2020년 9월 4일,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 경제계, 뉴딜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개선과제 82건 건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04
[참고]
2020년 8월 1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 민-정-관 손잡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에 나서는
□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20년 9월 4일(금) 15:00,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붙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인사말씀
1. 제2차 법·제도개혁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어제 대통령님 주재로
제1차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뉴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대통령님께서는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법·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3. 이에 부응하여 지난 2020년 8월 27일
제1차 법·제도개혁 T/F 회의이후
민간·당·정 간의 활발한 실무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법·제도개혁 T/F 실무기획회의를 개최하고
9월중 TF를 3회 개최하여
그린, 디지털, 안전망 순으로
집중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내에서도 뉴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19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계도
제도개선 건의안을 종합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4. 이제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뉴딜 장관회의, 분과회의 등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전체가 완전히 가동되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ㅇ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다같이 과제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하고
위험요소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뉴딜 펀드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뉴딜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외부효과) 투자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optimal) 수준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펀드,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등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펀드 출시시점은
유형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정책형 펀드는 예산편성,
투자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습니다.
③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오늘 회의는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토론한 후,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건의안건을
간략히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