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9


□ 2020년 3월 19일(목) 10:30~12:00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8

[참고]
2020년 2월 28일,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28-9-19-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3월 18일 (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③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④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항공·금융·조달 분야)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항공.교통.관광.공연.수출.해운분야 지원방안 -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8

[참고]
2020년 2월 28일,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28-9-19-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3월 18일 (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③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④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항공·금융·조달 분야)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3월 16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2020년 3월 16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8


기획재정부는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함

ㅇ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것임

외환스왑시장 개요

선물환포지션한도 개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7

[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19_22.html

2020년 3월 18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6763.html

□ 2020년 3월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획재정위원회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1 신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의5 신설)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법 §108의4)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6의3 신설)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조특법 §109의4)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조특법 §126의2②)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136④·⑤)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참고]
2020년 3월 18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6763.html


■ 2020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8,146.75억원 확보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4.6조원 추가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 4,125억원 확정

ㅇ 특례보증과 유동화 회사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4,021.75억원 확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주력산업P-CBO 및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대구‧경북지역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 지원 비용 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400억원 등 반영
- 지역소비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큰 도움될 것으로 기

 등록일  : 2020.03.18.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원이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