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28
[참고]
2020년 2월 2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24.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2월 28일(금)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 (별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ㅇ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소비,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사태 초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금융시장마저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ㅇ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고(二重苦)가 장기화되는
꼬리위험(tail risk)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코로나19가 중국 外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도 지금까지와 달리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금주들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였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10·30년물)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으며,
ㅇ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해외기관들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금년도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IMF는 지난 2월 22일
금년도 중국 성장률을 1990년 이후 최저수준인
5.6%로 △0.4%p 하향조정하였고,
세계경제도 △0.1%p 하향조정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이는 1/4분기 내 사태 확산세가 진정되고,
중국경제가 2/4분기에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전망치이나,
ㅇ 해외 투자은행(IB)들과 투자자들은
세계경제의 높은 상호연계성,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시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복원력을 보여왔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ㅇ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ㅇ 특히, 2월들어 상승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지난주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➊ 무엇보다도,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방역역량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 방역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사태 확산을 지연·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➋ 한국은 재정·통화정책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제 무디스도 한국정부가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➌ 아울러, 사상 최고수준의 순대외금융자산,
안정적인 외채수준 등 우리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고,
- CDS 프리미엄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외국인 채권투자도 지속되는 등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심리 위축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ㅇ 우선,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여가․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발표된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각각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CSI : (2020.1) 104.2 (2) 96.9(△7.3p)
** BSI : (2020.1) 76 (2) 65(△11p)
ㅇ 한편, 방금 전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 산업생산 및 경기지수 등이 전월대비 개선되었으나,
-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2019.12월),
전월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코로나19가 국내에서 1월말부터 확산된 만큼,
이번 1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2월 동향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산․소비 등 지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 향후 정부 대응계획 】
□ 정부는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➊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➋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특단의 대책을
망라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우선 동원할 것이며,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건 의료용품 및 생필품 수급 상황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필수품인 마스크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일 생산량 50% 공적기관 의무 공급,
강력한 수출규제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ㅇ 확보한 공적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끝으로,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으로 일방향 쏠림 확대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ㅇ 신평사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경제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지금까지는 사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점증되는 상황이었다면,
ㅇ 이제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빈틈없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 “위기 시에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In crises the most daring course is often the safest)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前 미국 국무장관의 말처럼,
ㅇ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응을 체감하고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위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은
과도한 우려나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임을 유념해주시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