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24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2월 24일(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 (별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지역사회 전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ㅇ 어제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ㅇ 사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부의 대응현황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짚어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국내 확진환자의 급증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ㅇ 2월 중순 들어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안전통화인 달러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ㅇ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이며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금년중 순유입을 지속하고,
순대외금융자산(19년말 5,009억불)과
외환보유액(20.1월말 4,097억불)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對中수출 등이 위축됨에 따라,
작년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지난주 뉴욕을 방문하여 만난 해외투자자들과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고위급 인사들도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ㅇ 해외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금번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뉴욕에 직접 와서
한국경제를 설명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S&P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추가적인 대응여력에 신뢰를 보였으며,
동 사태가 한국 및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연계성,
국가 간 인적교류 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ㅇ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고용 및 분배지표 관련 】
□ 다행스럽게도 고용과 분배 측면에서는
아직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은 금년 1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된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 지난주 발표된 ‘19년 4/4분기 소득·분배지표 역시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5분위 배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
가계소득·분배여건 개선 흐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ㅇ 모든 분위의 소득이 3분기 연속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은 최근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며,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5분위배율도
2019년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어
일자리가 분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ㅇ 이와 같은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EITC 등
그간 시행한 정부정책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포용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ㅇ 향후 고용, 분배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ㅇ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 향후 대응계획 】
□ 정부는 現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➊국민안전 확보,
➋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우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우려를 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방역,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ㅇ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법 해외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피해업종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그동안 순차적으로 발표해 온
피해업계에 대한 세정·금융 지원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경제 등 분야별 지원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확대,
적극행정 면책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ㅇ 경제단체,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셋째,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금융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ㅇ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중이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➊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➋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이코노미스트紙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iral slowdown’로 표현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ㅇ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정부-지자체-방역당국-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신뢰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도 금번 사태에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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