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4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2019년 1월 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