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10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등
- 행정안전부,「지방세관계법」개정안 입법예고(8.10.~8.30.)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10
-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등
- 행정안전부,「지방세관계법」개정안 입법예고(8.10.~8.30.)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10
8월 11일 오전 증시 한눈에 보기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요.
빨리,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진전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요.
빨리,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진전되어야 할 텐데요.
2017년 美증시 두번째 큰폭 하락
2017년 들어서 美 증시의 하락을 보고싶을만큼
하락이 없었는데, 北 vs 美 긴장 고조로 하락을 했네요.
오늘의 하락은 2017년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으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2017-tumbled.html)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또 다시 큰폭의
하락을 보겠지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대항하지 못했음을 알기에 북한도 도발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北韓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일본이 自國의 이득을 위해서
긴장감을 높인다면 애꿏은 우리나라만 뒈진다는 것이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북한이 괌(Guam)에 포위사격을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은 우리나라는
여론이 분열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혼란까지 겪어야 해서 고통의 강도는
배가 될텐데 큰일이지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남북한은 퇴보를 하기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하락이 없었는데, 北 vs 美 긴장 고조로 하락을 했네요.
오늘의 하락은 2017년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으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2017-tumbled.html)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또 다시 큰폭의
하락을 보겠지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대항하지 못했음을 알기에 북한도 도발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北韓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일본이 自國의 이득을 위해서
긴장감을 높인다면 애꿏은 우리나라만 뒈진다는 것이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북한이 괌(Guam)에 포위사격을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은 우리나라는
여론이 분열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혼란까지 겪어야 해서 고통의 강도는
배가 될텐데 큰일이지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남북한은 퇴보를 하기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체납 지방세 징수율’ 경기도 1위
화성시, ‘체납 지방세 징수율’ 경기도 1위
○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체납액 징수율 7.5% 증가
○ 2017년 6월 말 기준 총 지방세 8,437억 원 중
7,921억 원 거둬 징수율 94% 달성
○ 자발적 연구모임 통한 고지서 디자인 변경.
세금정보 제공 블로그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7-08-09
화성시가 성실납세 문화확산과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 지방세 징수율’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17년 6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320억 원으로
체납액 징수율 4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준 이월체납액 386억 원,
체납액 징수율 34.1% 보다 7.5% 상향된 실적이다.
또한 지방세 전체로 보면 8,437억 원 중
총 7,921억 원을 징수해 94%의 징수율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체납차량 대상 상시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체납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어려운 세금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체납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징수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세금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성실납세 문화참여를 위해
애쓴 점도 이번 결과에 한몫했다
실제로 고지서 디자인 변경결과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평균 3.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납세의식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체납액 징수율 7.5% 증가
○ 2017년 6월 말 기준 총 지방세 8,437억 원 중
7,921억 원 거둬 징수율 94% 달성
○ 자발적 연구모임 통한 고지서 디자인 변경.
세금정보 제공 블로그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7-08-09
화성시가 성실납세 문화확산과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 지방세 징수율’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17년 6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320억 원으로
체납액 징수율 4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준 이월체납액 386억 원,
체납액 징수율 34.1% 보다 7.5% 상향된 실적이다.
또한 지방세 전체로 보면 8,437억 원 중
총 7,921억 원을 징수해 94%의 징수율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체납차량 대상 상시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체납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어려운 세금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체납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징수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세금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성실납세 문화참여를 위해
애쓴 점도 이번 결과에 한몫했다
실제로 고지서 디자인 변경결과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평균 3.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납세의식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보고회 개최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보고회 개최
- 시민불편사항 및 사업추진현황 확인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7-08-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8월 10일 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 및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 시민 건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각 실․국․소장들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해
신속한 해결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과의 대화”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건의된 사항은 총 1,606건으로 완료 573건,
추진 중 280건, 금년 내 추진가능 55건,
2020년까지 추진 114건, 2020년 이후 추진 210건이며,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요한 사항은 374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예산 반영 758건 중 259건은 1
조 1588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09건에 대해 3,384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총평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과
“추진 가능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해결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민불편사항 및 사업추진현황 확인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7-08-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8월 10일 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 및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 시민 건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각 실․국․소장들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해
신속한 해결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과의 대화”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건의된 사항은 총 1,606건으로 완료 573건,
추진 중 280건, 금년 내 추진가능 55건,
2020년까지 추진 114건, 2020년 이후 추진 210건이며,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요한 사항은 374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예산 반영 758건 중 259건은 1
조 1588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09건에 대해 3,384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총평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과
“추진 가능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해결하고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발생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발생…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 강화
○ 발생지역대상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 강화.
계속해서 추적 관찰키로
○ 식품업종사자 등 고위험군 음식취급 특별주의 당부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1 | 2017.08.10 오후 1:33:34
경기도는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던
A씨(여, 56)와 B씨(여, 54)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 보건당국에 신고되자
지난 8일 두 사람의 근무지인 화성시 소재
대형마트 작업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지난 7월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최초환자에 대해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하고,
해당 마트는 발생 즉시 폐쇄해 소독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추가 환자 파악을 위해 접촉자 9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1군 법정감염병으로
병원성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
(Entero 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발생빈도가 높고
금년 전체 환자의 39.2%가 10세 미만 유·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증상은 ▲발열 ▲설사 ▲혈변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 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등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과 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 경로이므로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을
금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장마철 추가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화성시 보건소에는 관할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5명, 2016년 21명,
2017년 7월말 현재 2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식품 조리종사자는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음식 조리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발생…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 강화
○ 발생지역대상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 강화.
계속해서 추적 관찰키로
○ 식품업종사자 등 고위험군 음식취급 특별주의 당부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1 | 2017.08.10 오후 1:33:34
경기도는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던
A씨(여, 56)와 B씨(여, 54)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 보건당국에 신고되자
지난 8일 두 사람의 근무지인 화성시 소재
대형마트 작업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지난 7월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최초환자에 대해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하고,
해당 마트는 발생 즉시 폐쇄해 소독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추가 환자 파악을 위해 접촉자 9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1군 법정감염병으로
병원성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대장균
(Entero 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발생빈도가 높고
금년 전체 환자의 39.2%가 10세 미만 유·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증상은 ▲발열 ▲설사 ▲혈변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 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등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과 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 경로이므로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을
금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장마철 추가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화성시 보건소에는 관할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5명, 2016년 21명,
2017년 7월말 현재 2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식품 조리종사자는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음식 조리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G20, 국제적 정책공조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한다.
-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0
◇ OECD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17.7월)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영문명)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
◇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0
◇ OECD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17.7월)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영문명)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
◇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제3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개최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9
□ 김동연 부총리는 8.9.(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18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
ㅇ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ㅇ 향후 경제분야 회의체 운영계획
ㅇ 北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ㅇ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9
□ 김동연 부총리는 8.9.(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18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
ㅇ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ㅇ 향후 경제분야 회의체 운영계획
ㅇ 北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ㅇ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행안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 개최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지능형 정부’
행안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09
행안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09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 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09
• 신청인 A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백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B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김경섭(02-2100-4020)
-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09
• 신청인 A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백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B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김경섭(02-2100-4020)
8월 10일, 기다려 주세요.
미국과 북한의 격화되고 있는 공방이
무력사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선택이 궁금하지요.
8월 10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무력사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선택이 궁금하지요.
8월 10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꿩(pheasant)만 춥지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도를 넘어서면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의
무분별한 지껄임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꿩만 춥다"는 말처럼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pheasant.html)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를 보는것은
남북한과 국민들이기에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여도
인구, 산업 구조의 변화로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할텐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4/debt_21.html)
2017년 8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의
무분별한 지껄임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꿩만 춥다"는 말처럼
(http://gostock66.blogspot.kr/2016/02/pheasant.html)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를 보는것은
남북한과 국민들이기에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여도
인구, 산업 구조의 변화로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할텐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4/debt_21.html)
2017년 8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평택시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제안 열의 다져
평택시 등록일 2017-08-09
평택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대표 김한구)은
8일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제안 방안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활동 참여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이영관 주무관(위생과)이
공모 사례를 발표하면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정책제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한구 대표는 “국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하는
「경기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제안모집」에도 참가해
모니터단으로서 도정 및 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제안 열의 다져
평택시 등록일 2017-08-09
평택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대표 김한구)은
8일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제안 방안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활동 참여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이영관 주무관(위생과)이
공모 사례를 발표하면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이
정책제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한구 대표는 “국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하는
「경기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제안모집」에도 참가해
모니터단으로서 도정 및 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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