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성장위해 모든 정책수단 사용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 변동성이 심화하고
원자재 수출국이 불황 위험에 빠지며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환영하며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제고, 고용 창출,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활동 지원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고
총소요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구조개혁이 제시됐다.
회원국들은 또한 "구조개혁은 국가별로 적절하게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ASEAN+3 역내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 투자 환경,
기술혁신, 노동시장‧재정‧금융‧산업 개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지역 내의 금융협력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헌태 전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
총괄과장을 AMRO의 부소장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다.
CMIM은 2009년 11월 ASEAN 회원국과
한·중·일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금 지원제도이고 AMRO는 아시아의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자금 지원 제도인 CMIM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기해결
자금지원 제도의 모의 훈련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AMRO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인사교류,
정보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내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며 2017년에는 필리핀과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맡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지역금융과
160509 (이북5도위원회)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외부).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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