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1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안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안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1

행자부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자부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2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3시 청운효자동(제2투표소,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종로경찰서(선거경비상황실),
종로소방서(상황실)를 방문해 투표소 설치상황,
선거치안 및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등
일선 선거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홍윤식 장관은 청운효자동(제2투표소)에서
투표소 설치상황, 투표용지, 투표함의 보관 이송과
장애인·노약자들의 투표편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종로경찰서에서 투·개표소 경비, 투표용지·투표함 호송,
선거사범 단속상황 등 선거치안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종로소방서에서는 투·개표소 소방안전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선거 당일 신속한
투·개표 진행상황 파악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5시 30분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투·개표상황반 등
4개반 25명으로 편성·운영하며, 시도,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 국민안전처,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투·개표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경찰관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국소방관서에서는 4월 12일 18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영근 (02-210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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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3 (선거의회과) 행자부 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외부).hwp [24.5 KB]
  160413 (선거의회과) 행자부 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외부).pdf [196.8 KB] 

경기도,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 지원

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 지원
○ 4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 모집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 : 박남출(국제통상과, 031-8008-4882)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6-04-11 오후 6:22:52

첨부파일

• 041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최종].hwp
   

많은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몰락

대한민국 국가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건물마다 "임대" 광고판으로 넘쳐나고 있는데도
도로에는 외제 차량들이 넘쳐나고요.
유명 음식점에도 손님들로 넘쳐나고요.
또한,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요.
차량이나 스마트폰 등등의 일부 공산품은
판매량을 갱신했다고 야단들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경제는 힘든데
거리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힘든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린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blog-post_5.html)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이다"처럼
앞으로 많은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몰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대한민국 증시도, 대한민국 경제도, 대한민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요.



2016년 4월 1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떴다.

○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 경제·법률 전문가 등 12명 위원으로 위촉
○ 분쟁 조정안 제시 및 조정,

   경제·법률 등 전문분야 자문 등 담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

협의회에서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 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8
입력일 : 2016-04-11 오전 8:15:40

첨부파일

•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발족.hwp
   

오류(誤謬.error)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카피가 있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류(error)를
범하는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한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Abenomics도 포함될텐데,
요즈음 일본 엔(Yen.JPY)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론들이
걱정하고 있네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전자를 비롯한 기초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지요.

여기에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투자를 해놓았으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지요.

또한, 성숙된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국가를 위하는 마음도
세계제일이라 할 것이고요.

이처럼, 세계최강인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낸다면
고통밖에 남지않는 나라로 변할 것이기에요.



2016년 4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anver]

경기도, 2016년도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경기도가 도와 드립니다.

○ 도, 2016년도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여성기업 40개사 대상. 4월 15일까지 모집
○ 언론매체 통한 제품홍보,

    우수상품 판매전 부스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가 여성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

경기도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도내 여성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4월 15일까지 지원을 원하는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내 여성기업의 제품홍보 강화와

여성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마련한 사업이다.

​

선정된 업체에게는 5단 광고, 월간지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제품홍보기회가 주어진다.

또, 올해 열릴 여성기업 우수상품 판매전의

부스참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한 여성기업 40곳이다.

단, 신청 시 여성기업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증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및

경기북부지회’에서 발급한다.

​

신청 방법은 오는 4월 15일까지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탈 ‘이지비즈’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와 함께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여성기업체는 도내 전체 업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기업이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6
입력일 : 2016-04-11 오후 3:57:22

첨부파일

• 보도자료 여성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2).hwp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개정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1



□ 금융회사는「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이를 상각처리

※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에 산입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손세칙 개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4.11. 사전예고, 5월중 시행 예정)

※ 지난해 금융개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대손세칙에 대한 개정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협회 및 연구원 T/F 에서도 은행권역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

- 금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감원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15번째 세부 실행방안

▶ 자필서명 및 계약자 기재사항 축소
- 서명횟수 축소(14회 → 10회),  
  덧쓰기 대폭 축소(30자 → 6자) 등
▶ 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가입설계서 및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총납입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1

행자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부청사 보안대책」 마련키로

행자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부청사 보안대책」 마련키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 마련에
민간 보안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컨설팅단을 출범했다.

민간컨설팅단에는 청와대 안보특보를 역임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를
위원장으로 ‘출입·보안’, ‘PC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 민간컨설팅단 위촉식 : 4. 11.(월) 14:30
   서울청사 813호(행자부장관 주재)

민간컨설팅단은 앞으로 정부청사 보안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며,
정부청사 보안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민간컨설팅단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에 대한 보안실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어, 4월 12일에는 대전·세종청사,
4월 14일에는 과천청사 등 4대 정부청사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마무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보안 신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민간컨설팅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청사보안강화TF 임병철 (02-2100-3204)


[첨부파일]

• 160412 (청사보안강TF) 행자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부청사 보안대책 마련키로(외부).hwp [96.5 KB]
  160412 (청사보안강TF) 행자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부청사 보안대책 마련키로(외부).pdf [244.5 KB] 

대한민국 미래가 무서운 것은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불황이 여려분들은
느껴지지 않나요.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침체의 공포가
여려분들은 느껴지지 않나요.
자주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30년을 조금씩 조금씩 후퇴할 것이기에
경제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은 여유가 있는 분들,
직장이 튼튼한 분들, 경기침체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어르신이나 청소년들 등등은
공포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39.html)를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그리고 증시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아도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만요.

다행인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가
되기에 덜 외롭다는 것이 희망이겠지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blog-post_20.html)



2016년 4월 1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제안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실생활의 불편함, 
정부3.0 공공 빅데이터로 해결하자!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제안,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부문의 거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국민 생활에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정부3.0 국정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매년 파급력이 큰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추진하고 있다.
‘14년에는 산불위험 예측, 의약품 부작용 분석,
교통개선 효율화, CCTV 사각지대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했으며,
’15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
근로감독 선정 과학화, 지역관광 활성화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모든 서비스의 최접점인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과학적인 행정의 수혜자가
국민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안한
빅데이터 과제의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6명(팀)에게 공모전 우승상금과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내용은
오늘부터 SNS(유튜브 등), 행정자치부,
민원24 등 공공기관 배너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안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획안이 발굴되면
이를 실제 정부3.0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진행하여 국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정책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기획안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정란 (02-2100-3457)



[첨부파일]

• 160411 (공공정보정책과) 실생활의 불편함 공공 빅데이터로 해결하자(외부).hwp [32.0 KB]
  160411 (공공정보정책과) 실생활의 불편함 공공 빅데이터로 해결하자(외부).pdf [29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