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요약)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



◇ 정부는 2016년 2월 17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무서움

자주 이야기했듯이, 예로부터 "돈과 권력 그리고 여자는
부자지간(父之間)에도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돈을 위해서라면 배신과 죽음도
불사하는 사회에서는 돈의 무서움이 크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blog-post_18.html)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모두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에,
주식시장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은 학력과 수학에 뛰어난 사람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패가망신으로 이끌기에 무섭지요.

대한민국처럼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처럼 그 어떤 회사도 잡주(雜株)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대한민국처럼 한탕을 노리는 경영자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해하는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처럼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욱 주식시장이 무섭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국가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나저나 대한민국 통화가치는 왜 똥값을 넘어서
휴지로 변해가고 있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1/blog-post_65.html)
똥값으로 변해가는 휴지도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요.



2016년 3월 1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2월 19일 P.M. 3:30 환율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공공기관이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7

2016년 1월 고용동향

2016년 1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7

3대 국제신용평가사 “대북상황에도 한국 안정적”

3대 국제신용평가사 
“대북상황에도 한국 안정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무디스는 12일 블룸버그, 13일 공식 코멘트,
15일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개성공단 중단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 및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개성공단 중단이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 고조시킨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긴장사태들과 차이가 없으며 한국 및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고한 한미동맹 및 남북 직접적 충돌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는 한국은 견조한
경제적 펀더멘털로 그간에도 있어왔던
남북간 긴장사태를 극복해왔으며
1997년 이후 지속돼온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그 예로
최근 북한이 야기한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안정추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용등급 방향에는
최근 북한이 야기한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견조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have no immediate plans to
modify its credit rating for South Korea,
citing the county’s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피치도 12일 블룸버그를 통해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cent developments dont’s affect
our fundamental analysis.)

실제충돌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번 사태도
과거에 반복되었던 패턴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도 현재 상황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The geopolitical risk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lready factored into our ratings.)
향후 신용등급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 안정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ur outlook
on the sovereign ratings of South Korea remains
stable.)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243개 지자체 대상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지난 한해 충청남도·안양시 정부3.0 추진 잘했다.
243개 지자체 대상 ‘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17



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경기도 안양시는
’이사 시 상·하수도 요금 바로 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출입자 간 민원 및 분쟁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서민자녀에 대해 초중고교학습부터 대학,
취업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력 향상의
효과를 거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정책 전반에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한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18,328가구가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

충북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의 협업해
공사 소유의 성무공원을 청주시 예산으로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각 기관들이
주요 정보·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울산광역시는 주민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박물관 교육·전시 정보 등 39종을 개방했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충청남도(광역),
경기도 안양시(기초)를 포함해 울산광역시,
전남 곡성군, 서울 영등포구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기초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포상을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에게는 재정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성과관리과 김동수 (02-2100-3427)



[첨부파일]

• 160218 (성과관리과) 지자체 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외부).hwp [42.5 KB]
  160218 (성과관리과) 지자체 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외부).pdf [434.3 KB] 

평택시 임산부 및 출산부 대상 모유수유클리닉 무료 운영

평택시 임산부 및 출산부 대상
모유수유클리닉 무료 운영

           평택시         등록일   2016-02-19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송경희)에서는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최고의 영양식인
모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수유방법을 알리고자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한다.

모유수유클리닉은 모유수유전문가를 초빙해
매월 첫째 ·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4:00~16:00까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보건소 3층 모유 수유실에서 실시한다.

임산부에게는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장점,
정확한 모유수유의 방법, 유방 맛사지,
함몰 유두 교정 등에 대한 교육을
출산부에게는 직접 아기와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유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유방의 통증관리 및
유방울혈 올바른 젖 물리기와 젖에서 떼어내는 방법,
젖양 조절방법, 모유수유관련 영양상담 등을 1:1로 지도
한다.

모유수유클리닉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관련 문의나
예약은 송탄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24-7241)로
하면 된다.

2016년 2월을 보면서 기업가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ECB, 스위스, 스웨던, 덴마크, 일본 등
전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다고 야단들이지요.

전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해도
회복하지 못할만큼 침체국면에 빠졌다고
봐도 좋다는 뜻이고요.

1년 중에서 2월은 28일이 마지막으로
다른 달에 비해서 날짜가 짧지요.
또한, 아시아 여려나라에서는 음력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2월에 설날(춘절)이 겹치면서
휴일로 지정해서 쉬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으면서
기업들의 형편도 어려운데
날짜까지 다른 월에 비해서 짧고,
아시아 일부 나라는 연휴로 휴무를 하는데도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하는 경영자들의
고통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기업가들의 고통이 느껴질때가 있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01/blog-post_77.html)
(http://gostock66.blogspot.kr/2015/03/blog-post_94.html)

요즈음처럼, 세계 경제 침체때문에,
국가 경제도 침체하면서 모두가 힘이들때
직원들의 월급을 마련해 줘야 할 기업가들의
고통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임금을 못받는
일꾼들이겠지만요.



2016년 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中企 R＆D 사업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中企 R&D 사업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 일시/장소 : 16. 2.23.(화)~24(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참석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학․연 관계자 등 50여명
○ 교육내용 : 정부 및 지자체 R&D사업 소개 및

   선정 전략을 소개, 사업계획 실무 작성방법 교육,

   기업의 R&D사업 이해도 향상 및 사업 유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에서 ‘R&D사업계획 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R&D지원사업 소개 및 전략,

▲사업계획 작성요령 및 전략,

▲시장 기술 및 환경적 분석,

▲R&D 기획 프로세스 및 작성 방법,

▲사업 지원요령/관리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특히, 올해 정부 R&D사업을 소개하고,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안내해

중소기업의 R&D사업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R&D 사업계획 실무 작성방법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R&D사업 이해도 향상은 물론,

사업 유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학·연 관계자 50명이다.

참가방법은 22일 18시까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과학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R&D사업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경기도내 침체된 중소기업 R&D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에 시범으로 개최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강화 교육’에서도

150여명의 도내 기업 및 대학의 연구 인력들이

참석해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31-888-6845)으로 문의하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신규소식’란의 게시글 ‘2016년『R&D 사업계획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35
입력일 : 2016-02-17 오후 5:37:25

첨부파일

• 보도자료 알앤디사업계획 역량강화 교육.hwp
   

노키즈존(No kids zone)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노키즈존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 ‘업주의 영업상 자유’ vs ‘아이의 기본권 침해’ 논란
○ 경기도 만 5세 미만 아동수 160만 명…

    공공장소 예절교육 중요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

2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결과

응답자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

응답자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불과했다.

​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한 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설문 결과에서도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5%인 만큼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용문의 : 김도균 연구위원 (전화: 031-250-3121)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1
입력일 : 2016-02-17 오후 6:25:05

첨부파일

• 0218 노키즈존 확산(경기연구원).hwp
• 이슈n진단 No221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경기연구원_첨부).pdf
  
   

꿩(pheasant)만 춥지

전세계 경제의 뒤죽박죽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증시도 하락이 대세가 될텐데요.

대세만을 믿고 무모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이 발생하기 딱 좋은 시기이지요.

예전에도 "꿩만 춥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6/pheasant.html)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분명 대세하락기라고 생각되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나 선물.옵션 매도로
일관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은 크든 작든 시장이 옳기에
열린마음을 갖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열린마음(Open mind)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open-mind.html)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運)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조급한 마음에,
누군가의 정보제공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면
꿩만 춥기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에 따른 지원 안내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에 따라
유치원 유아학비가 미지원 또는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학비-보육료간 변경 신청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2)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신청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해당 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에게 안내
문의사항 : 송탄동주민센터 최연희 (031-8024-6998)

빚(Debt)의 역습(counterattack)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빚(Debt)의 역습(counterattack)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겠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지는
경제주체별 부채위기에 신흥국들의
부채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리스크 부각 등등

2008년 전세계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빚의 역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고
전세계 많은 경제주체들이
빚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빚의 역습이 무서운 이유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파생상품의 역습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derivatives-counterattack.html)

빚이란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게 만들기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딸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딸

○ 복지재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역할

    통해 노인 학대 예방해야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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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2014년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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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경기도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73.5세) 여성(71.3%)으로,

교육수준은 낮고(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이며 사별한 경우가

절반(4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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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 형태별 노인 학대는 자

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3.4%로 가장 높았고,

이 경우 발생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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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가구에서

발생한 학대가 26.9%로 다음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은 방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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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주 행위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31.3%), 40대(23.9%)가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64%, 여성 36%로 나타났다.

주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60.8%)이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는 딸(55.2%)이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67.8%)이고

10명중 1명은 알코올중독자이며 52.1%가

중산층 정도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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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37.4%), 정서적 학대(22.8%),

방임(22.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대 장소는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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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발생빈도는 ‘매일’이 42.1%로 가장 높고

‘1주일에 1회 이상’이 2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3%로

노인 학대가 장기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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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촘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해야 하며,

▲ 광역지방정부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 노인학대 예방 장기 계획 수립,

▲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수립, 노인학대 예방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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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담 당 자 : 이 석 환 (전화 : 031-267-9349)
 
문의(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연락처 : 031-267-9349
입력일 : 2016-02-17 오후 6:27:03

첨부파일

• 0218 복지재단 노인학대 실태 분석[최종](경기복지재단).hwp
• 참고자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