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전망

2016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정부, 14개 시.도 ‘규제 Free Zone(프리존)' 도입…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정부,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 도입…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시
제안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와 지역기업 간
의견을 수렴하고 세 차례의 지역 통합설명회 및
권역별 설명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2개 분야의 희망 지역전략산업
신청을 받았고,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별 선정 사업을 보면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 IoT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11월 고용동향

2015년 11월 취업자 28만5천명↑…
고용률 작년 동기와 같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기획재정부는 16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11월 취업자 수가 2천625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5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8월 25만6천명을 기록하며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9∼10월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11월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보다 29만6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60.8%로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라갔다.

전체 실업률은 3.1%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 실업률은 8.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월(7.4%)보다는 0.7%포인트 올라
지난 7월(9.4%)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50대는 13만9천명, 60세 이상은 11만 명,
20대는 7만9천명 각각 증가했으며,
인구가 줄고 있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5만 명, 4천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9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3천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만9천명)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16만8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8천명),
건설업(-3만7천명) 등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5만8천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만8천명)가 증가했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16만5천명),
관리자(-5만4천명)는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50만3천명(2.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수출부진과 대외 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9조원 이상의 내수 보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대한민국 미래 "?"

일전에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수차례 글을 올렸으며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글들이 비관 일색으로 떠오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39.html)

여려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부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대한민국을 떠올리며,
또는, IMF를 비롯한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전례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려워질수록
절대파이(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악(惡)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날 역사속에서 보았듯 수 없이 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조공(朝貢)으로 한시도 편할날이 없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처럼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기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풍에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엿보여서 가슴이 아픔니다.

예전에 일본에 방문했는데, 도쿄의 곳곳에서
노숙인들이 많은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그 잘산다는 미국에서
구호단체의 보호로 연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본에서 보았던 노숙인을
보게 될까 두렵고요. 
미국처럼 구호단체의 보호로 연명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G20, 2016년(내년)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전망…주요과제 및 공동대응책 확정

G20, 내년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전망…
주요과제 및 공동대응책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주요 20개국(G20)은 내년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희남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등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회의로 회원국들은 내년도 선진국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융 불안과 저유가가 지속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미국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G20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G20은 또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강화와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의
이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개혁 이행 효과를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구조개혁 분야별로 계량지표를 만들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 세계 무역 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유럽연합(EU)의 투자 플랜과 관련해서도,
G20 각국과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G20 재무차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G20 논의 주제로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이행, 
IMF 특별 인출권 역할 강화, 
국가채무 재조정 원활화 방안 등 
5대 주요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금융규제와 조세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올해 합의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행 상황 점검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 스터디 그룹도 신설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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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위안(YUAN)화 표시 외평채 발행 성공…3년물 3% 금리 30억 위안

중국내 위안화 표시 외평채 발행 성공…
3년물 3% 금리 30억 위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5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30억위안 규모의 
3년 만기 위안화 표시 외평채(금리 3.00%)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채권발행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의 외평채 발행 시점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로드쇼를 통해 파악한 투자 수요 등을
토대로 가격 가이던스를 3.0%에서 3.5%로 제시했고,
15일 3.00%에 위안화 외평채 발행을 완료했으며,
금리 및 투자자 주문규모 면에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나라 국채발행 사례가 없어
직접 비교대상은 없으나 최근 중국 내에서
발행된 해외 금융기관들의 발행금리는 3.5%였다.
우리 국채가 50bp 낮은 수준이다.

투자자 주문규모도 발행규모 대비
약 4.3배(128억위안)에 달해 중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투자자 요청으로 한차례 주문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종금리(3.00%)도 가이던스(3.0~3.5%)
최하단에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과 관련
“우리 정부의 최초 위안화 표시 외평채 발행인 동시에
중국내 최초 외국정부의 국채발행”이라며
“한국물에 대한 벤치마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채권시장 진입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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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행정자치부, 농협은행·새마을금고와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NH농협은행 및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벗어나 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2016년 4월부터는 모든 지점에서 본격 시행하고
중앙회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인감 신고·관리의 불편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오랜 거래 관행, 서명에 대한 생소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본인서명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본인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용도를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 하는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여 이용불편이 
대부분 해소 될 예정이다.
행자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과의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협약은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부 3.0을 구현한 좋은 사례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지역 및 서민 금융을 선도하는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NH농협은행 부행장은
“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고객은 시간·경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금융기관도 안전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정연석 감독이사도
“간편한 본인서명제도가  국민편의 증진과
인감을 둘러싼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중앙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담당 : 주민과 김남주 (02-2100-3839)


[첨부파일]

• 151216 (주민과)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외부).hwp [33.5 KB]
  151216 (주민과)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외부).pdf [180.7 KB] 

화성시시립 병점도서관, ‘수험생을 위한 힐링 특강’

화성시시립 병점도서관,
‘수험생을 위한 힐링 특강’
 
                 화성시         등록일    2015-12-15



화성시시립 병점도서관이 16일과 18일 이틀간
안화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험생을 위한 힐링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임명남 심리치료 및 진로코칭 전문가
‘자아정체성 탐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점도서관 관계자는 “수능준비로
지치고 힘들었던 학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또는 전화(031-226-1822)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금융의 몰락은 "파생상품시장"이 될 것이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원자재 생산국가들의
재정 악화, 나아가서 중국 경기의 침체 등등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붕괴는
파생상품이 가져올 것임에 상당수의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증권시장의 규모는
전세계 경제규모와 비슷하지만
전세계 파생상품의 규모는
전세계 증권시장의 수십 혹은 수백배를
넘어섰을 것으로만 추정할뿐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지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가 과도한 국가들의 몰락,
세계 경기침체와 대체 원자재의 개발에 따른
원자재 생산국들의 몰락,
중국 경제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혼란,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등이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끼쳐서
어느 한곳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전세계 금융시장이 공포를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계 파생상품시장의
불합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2015년 12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8명 명단 공개

화성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8명 명단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5-12-15


 
화성시는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8명의 명단을 14일 화성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개인체납자 49명(38억원)과
법인체납자 59명(49억원)으로
체납액은 8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화성시 장안면 소재의 법인으로 5억 6천만 원이며,
개인체납자 중에는 진안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로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2016년도 예산 1조 8,347여억 원 편성... 전년대비 26.3% 증가

화성시 2016년도 예산 1조 8,347여억 원 편성...
전년대비 26.3% 증가

                      화성시               등록일    2015-12-15


 
화성시
2016년도 본예산 1조 8,346억 9,887만 6천원이
14일 화성시의회에서 의결됐다.
 
화성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3,819억 원(26.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3,747억 원,
특별회계는 4,600억 원이 편성됐다.
 
시의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61.5%,
재정자주도는 77.6%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2016년 말)도 2.3%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1,750억 원 증가해
세입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특별회계도 전년에 비해 1,722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2016년도 예산을 시정방침인
‘사람이 먼저인 화성’ 구현을 위해 시민불편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
도로기반 시설 확충 등 역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7.5%(535억원) 증가한
3,588억 원이 편성됐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95.2% 늘어났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화성시의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등
세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나겠다”말했다.
 
한편,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에는 따뜻하고 소외가 없는 도시,
배움이 좋고 안전한 행복도시,
가보고 싶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화성시,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화성시,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5-12-15


 
화성시가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5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화성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 준공 처리 시 건축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으며,
공장 막다른 도로 규정도 개정 건의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축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을 홍보하고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불편 및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