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최 부총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검토"

최 부총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시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4일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소비자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정례화 시기, 행사기간,
행사명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할인율도 높여
업체와 소비자 모두 윈-윈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도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중심이 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증가로 우리나라에도
전 국가적 규모의 할인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내수부진의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경제가 내수를 시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메르스 사태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행사였고 준비기간도 충분치 않아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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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아.태복권협회(ALPA, Asia Pacific Lottery Association) 총회, 19~23일 서울에서 개최

제8차 아·태복권협회 총회, 
19~23일 서울에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주요 국가의 복권 관련 고위 정책입안자와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제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ALPA, Asia Pacific Lottery Association)
총회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아·태 복권협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복권 관련 기관과 사업자들의 이익과
상호교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00년 6월 출범했다.

이번 서울 총회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주최하고 ㈜나눔로또가 주관한다.

서울 총회에는 12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복권협회(WLA) 관계자 등 25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 복권사업자 및 시스템 공급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역대 APLA 총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총회에서는 인터넷 보급 확산 등에
따른 복권사업 발전과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복권산업의 성장 과정 및 성과,
복권 수익금을 통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복권산업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총회가 복권을
건전한 오락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복권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등
복권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복권시스템은 외국산 시스템 사용에 따른
로열티(연간 20억 원) 지급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46억 원을 들여 개발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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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해 규제특례 부여"

최 부총리, 
“지역별 특화산업 선정해 규제특례 부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제안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역별 특화산업을 신청 받아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다양한 지역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나눠주기식 지원, 경직된 규제
등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 제안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창업·벤처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 현재 100여 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으로
일원화하괴, 창업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창구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등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추경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생산과 투자도
2분기의 부진에서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오늘 마무리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현장 호응 속에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백화점 매출 24.7%,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26.7%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 메르스 사태 이후 3개월여 만에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표적인 연례 할인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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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문화콘텐츠 수출 점검 회의 개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문화콘텐츠 수출 점검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3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콘텐츠 수출 가속화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점검반은 지난 7일 실시한 CJ E&M과
'뽀로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민간 기업 2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과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콘텐츠 수출 가속화 및
영속적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민간 협의체로, KDI 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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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천억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

정부, 5천억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3




정부가 5천 억대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총 사업비 5천77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이 입주했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홍릉연구단지
부지에 공공건물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옛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415㎡(3천755평) 규모의
'지식협력단지' 시설로 개축된다.
이 단지에는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단지로서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경제발전관(가칭) 및 글로벌
지식교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이 쓰던 건물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천233㎡(1천885평)
규모의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해
융‧복합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창조 아카데미는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생태계(육성-기획-
제작-유통-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원 고·지법,
수원 고·지검 청사를 신축하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도 승인됐다.  

광교법조단지는 캠코가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청사 사용료 및 민간 임대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경우 800~9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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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

광복70주년 기념 기록사랑 백일장 
전국 4개 권역 동시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15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각 세대마다
광복7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7일(토)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을 주제로 한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을
대전, 부산, 광주, 성남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인「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광복절”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행사장에서 발표한다.

또한 이번 백일장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인 등 3개 참가부문을 대상으로
‘글짓기(시·산문)’와 ‘그림그리기’ 경연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어, 각 세대별로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각 개인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번 백일장에서는 대상인 장관상 9명,
우수상인 국가기록원장상 60명, 특별상인
시·도지사·교육감상 60명 등 총 129명에게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책으로도 출간하여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날 참가자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기록전시관 개방 및
‘역대 백일장 수상작품 특별전시회’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민친화형 행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뜻 깊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김양희 (042-48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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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2015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5-10-14










2015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5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5-10-15




□ 2015년 8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1.8% 증가 [전년동월비 +21.3%]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9% 증가 [전년동월비 +9.2%]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7% 증가 [전년동월비 +10.4%]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8%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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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2015년 10월 15일)

통화정책방향(2015년 10월 15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5-10-15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1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5년 10월 15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5-10-15









2015년 전세계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2015년 전세계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와
원자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때문에 대체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요.

2015년 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이 없었다면
전세계 국민들이 지금처럼 따뜻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한편, 전세계는 지속적인 저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 속에서
복(福)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2015년 전세계 국민들이
감사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10월 14일 유가(원자재) 가격 






2015 지.화.자!(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역청년 혁신캠프) 참가 안내




화성시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안내(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 간호사,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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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송산포도 지리적 표시 등록․통합 브랜드로 경쟁력 강화 나서

화성시, 송산포도 지리적 표시
등록․통합 브랜드로 경쟁력 강화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5-10-14

 

화성시가 지역 특산품인 ‘화성송산포도’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 및
통합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시와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는
지난 13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12개 포도
생산자 단체와 ‘화성송산포도’에 대한 브랜드
명칭 통일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는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농가는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8차례에 걸친 포도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은
우리 지역 포도생산농가들과 힘을 합쳐
화성송산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송산포도’는 생산하기 좋은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송산면을 중심으로 서신, 마도, 남양 등
1,800농가 965헥타르에서 연간 22,000톤의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화성시, 중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화성시,
중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10-14


화성시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중도 퇴직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화순 화성부시장과
화성시일자리센터, 화성상공회의소,
화성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구인업체, 구직자 등 20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취업 정보서비스 이용 어려움과
임금과 나이 등 근로조건 불일치, 교통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등 구인․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중도 퇴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에 이화순 부시장은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인력양성,
교통과 주거환경 개선, 우수 중소기업 발굴 등
중도 퇴직자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 1주기, 도민 안전의식 높인다.

판교 환풍구 사고 1주기,
도민 안전의식 높인다.

○ 경기도, 20~31일 판교 환풍구 사고
    1주기 맞아 도민 안전 캠페인
- ‘내 주변, 이것만은 돌아보자’ 주제,

   생활 주변 안전 수칙 선정 홍보
○ 가정 및 야외 활동 안전 체크리스트 선정,

    홍보물 제작해 도민 홍보
- 경기도 홈페이지, SNS, G버스 영상 스크린 등
○ 20~31일 지역 축제장 등

    도내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 축제장 등 도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벌인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내 주변, 이것만은 돌아보자’라는 주제로
생활 주변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도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권하는
국민안전행동요령과 재난안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고 유형별 안전 체크리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 등 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도가 선정한 안전 체크리스트는 가정 내
주요 사고 유형인 전기 감전, 가스 누출,
미끄러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과
교통, 자전거, 농기계, 나들이철 안전사고 등
야외활동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는 체크리스트 가운데 특히 유념해야할
사항을 도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 G-버스 영상안내 스크린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의 시작은 나부터 주변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도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안전점검은 지역 축제장 시설,
대형 건설공사 현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유소 등 화재취약시설,
재난위험 건축물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민간 재난전문가를
안전관리실장으로 임용하고, 옥외 안전관리
강화 조례 제정, 안전대동여지도 개발 추진 등
안전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인재 등 사회적재난
수습을 전담하는 전문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231-0326
입력일 : 2015-10-13 오후 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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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서평택국민체육센터내 “꿈볶는 까페” 오픈

서평택국민체육센터내
“꿈볶는 까페” 오픈

                        평택시                등록일    2015-10-14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올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12일 서평택국민체육센터내에
‘꿈볶는 까페’를 설치해 개소식을 가졌다.

‘꿈볶는 까페’는 2인 1조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며 커피, 음료수 등 10여종의 메뉴를
착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고앤두 사회복지법인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사업이 번창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신재생일반산업단지 및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승인

『평택 신재생일반산업단지,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승인
“산업단지 개발 본격화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 기대”

              평택시               등록일    2015-10-1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신재생 및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2개의 산업단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청북면, 진위면은 물론 평택지역
전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 일반산업단지는
청북면 율북리 지역에 
산업시설용지 705,495㎡, 물류용지 176,750㎡,
연구시설 31,360㎡, 지원시설 53,081㎡,
공공시설 381,388㎡ 등 총 사업면적 1,348,074㎡
(약4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자부품,   의료정밀,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7개 업종 입주하고,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지역에 산업시설용지 434,209㎡, 
물류용지 96,512㎡, 지원시설 34,181㎡,
공공시설 261,468㎡ 등
총 사업면적 826,370㎡(약2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등 5개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4월 재원조달계획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승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기도로 부터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향후 일정은 10월 내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늦어도 2016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평택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첨단업종유치
등으로 인근에 조성된 산업시설과 연계한
경제효과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로 인해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바꾼다.

국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바꾼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12



내년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로,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15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 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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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월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

지자체 이월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
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가능해 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13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 5월)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중에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배기철 (02-21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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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와 증시

2015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을
제외하고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주식시세를 보면 내수업종인 음식료와
제약, 섬유업종 등등의 회사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가만큼 잘 나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정부는 어제 조선과 철강 등의 한계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를 실시할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통폐합이 시작되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뜻이고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연출된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데 주가지수는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좋기는 하지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엔진이 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텐데...!




2015년 10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