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고속도로, 국토 대동맥을 잇다.


고속도로, 국토 대동맥을 잇다.
국가기록원, 7월 ‘이달의 기록’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15




우리나라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6.25전쟁으로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고, 
국도를 포장하는 것이 도로 공사의 
전부였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물류 수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부·호남·영동 등 고속도로는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뿐만 아니라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여 지역간 
소통과 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일(1970.7.7)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의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고속도로, 
국토 대동맥을 잇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7월 16일(수)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대통령문서 5건, 동영상 16건, 
사진 15건 등 총 36건으로, 
’60~’90년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 및 확충 과정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도로 건설   관련 기관이 발족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1967년에는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설계조사단 발족과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1969년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 경인·경수(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간 구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도로는 1970년대 말 전국적 
노선망으로 확충되었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969년에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인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0년 7월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개통 되면서 
바야흐로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다. 

이후 1973년에 호남·남해고속도로가, 
1975년에 영동·해고속도로가, 
1977년에 구마고속도로가 잇달아 개통되면서 
기간(基幹) 노선이 완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교통량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균형 발전을 앞당겼다. 
영·호남을 동서로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1984년),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중부고속도로(1987년)와 
서해안고속도로(2001년)를 
비롯하여, 제2경인(1996년)·중앙(2001년)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고속도로 총 연장이 
1997년에는 2,000km를, 
2007년에는    3,000km를, 
2012년에는 4,000km를 돌파, 
전국이 사통팔달로 통하는   
바둑판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196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기록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토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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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
(4인 가족 기준 2,533,400원) 추가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14




정부는 7월 11일(금)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정부의 
긴급복지 특례 등 지원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피해가족은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2,533,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 재난총괄과 전경수 (02-2100-1812)  



세계주요국 증시는 맑음, 대한민국 증시는 흐림

세계주요국 증시는 간혹 구름(cloud)으로
시야가 흐릴때도 있겠지만 맑은 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대한민국증시는 흐린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세계주요국 증시가 흐릴 때면
대한민국 증시는 폭풍우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세계주요국증시가
맑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구름만
끼는 날이 지속되겠지만 머지 않아서
강한 비가 내릴 것이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서 현물과 선물 그리고
옵션투자자들을 비롯한 실물경제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한국경제 가판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국민일보 가판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 제하 기사 등 관련


2014.7.14.(월) 한국경제(가판),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국민일보(가판)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  제하 
기사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14.7.14() 한국경제(가판)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12년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고

국민일보(가판)는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는 등 다수 기사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 추진에 대해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 India(인도) 內 지점 설립 인가


국내은행 인도 내 지점 설립 인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714일부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요청하였던 
국내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 3*을 모두 인가


* 기업은행 뉴델리지점
  신한은행 푸네지점
  외환은행 첸나이지점


이로서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8(4개 지점4개 사무소)에서 
9(7개 지점, 2개 사무소)로 증가


인도 중앙은행은 연간 12건 내외의 
외은지점 신설을 인가하고 있으며
1개국에 3개 지점 신설을 동시에 
인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한 적극적 
금융 세일즈외교의 결과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인도 재무장관회의
금융위-금감원-인도중앙은행 간 MOU체결,
지속적인 서신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 은행의 인가 문제를 
지속 의제화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도 정부정상회담
재무장관회의, 감독당국간 고위급 
면담통한 인허가문제 의제화와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서울신문 가판 「정부, 中에 AIIB 부총재 자리ㆍ국내 사무국 설치 요구한 듯」 제하 기사 관련


2014.7.15.(화) 서울신문 가판
「정부, 中에 AIIB 부총재 자리ㆍ국내 
사무국 설치 요구한 듯」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 가판(14.7.15)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측은 중국에 AIIB 부총재 
자리를 한국에 배정하고
사무국 역시 한국에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ㅇ “이 정도 ‘떡고물’은 있어야 
미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AIIB에 참여하는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설립 제안 이후 
수차례 협의가 진행중이나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AIIB 관련 내용은 현재 
여러 국가간에 협의중인 상황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문화일보 「中에 AIIB 가입 권유 받은 정부,“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제하 기사 관련


 2014. 7. 14.(월), 문화일보
「中에 AIIB 가입 권유 받은 정부,
 “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문화일보(2014. 7. 14)는 
정부당국자를 인용하여 
AIIB*에 대해 중국이 처음에 
제안할 당시에는 없던 참가국의 
의결권 문제, 본부의 위치
ODA 방식 등에서 통상적인 
국제표준과는 다른 점이 
발견됐다”면서

 “우리가 초반에 (중국에) 속은 
   측면이 있다”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AIIB와 관련, 7. 14()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 의도」 제하 기사에 
 대하여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중국에 속았다” 제하의 보도는 
외교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도해명자료를 추가 배포함

□ 상기 보도참고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AIIB에 대해서는 
차례 협의가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음

□ 다만, AIIB에 가입시에는 
회원국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투자결정권 없어… 
에 속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AIIB 협의는 
회의 참여국들의 재무당국간에 
이루어지므로, 정부당국자 등을 
인용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 2014년 7월 14일(월),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 의도」 제하 기사 관련


2014.7.14.(월)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의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14.7.14)는 
“중국이 최근 AIIB를 총회
 집행부, 비상임 이사회 형태로 
 구성하고 GDP 비중에 따라 
 각 국이 낼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아시아와 
 중동지역 20여개국에 보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에 AIIB 
5000~7000억원대의 자본금을 
내되 투자 관련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는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설립 제안 이후 수차례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관련 내용이 
협의시마다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

□ 또한 AIIB 관련 내용은 
현재 여러 국가간에 협의중인 
상황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 주세요.


7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 주세요.

-불성실 신고유형 사전안내 및 
  성실신고 유도 역량집중 


                 국세청      등록일     2014-07-1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른 주요 사후 검증 및 조사 사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른
주요 사후검증 및 조사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4-07-10










대한민국 증시의 상승을 꿈꾸는 자는 미쳤다.

2013년 末경까지만 해도
한가닥의 희망을 품어보려 했던
대한민국 증시였는데요.

2014년이 들어서 부터는
마지막 희망마져 꺾어버린
대한민국 증시였지요.

2014년 7월 14일 오늘
앞으로의 증시는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조금만 받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최소 30년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 주리라는
것을요.

하필이면, 왜, 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최악의 경제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쓸쓸히 사라져갈
것입니다.



2014년 7월 1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등과 관련 분쟁조정 사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등과 
관련 분쟁조정 사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0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7




□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화강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ㅇ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 비용부담을 경감 시키고
다양한 환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및
동영상 제작 배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이는 지난 6.17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관한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등에서
제기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장
애로를 반영한 후속조치로서

* ’14.6.17.(화) 최수현 원장은
   주안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

ㅇ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
하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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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원화결제서비스)개요와 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원화결제서비스 개요,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분실 관련 Tip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