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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5%,
"정부 예산편성 시 일자리에 중점 둬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0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일자리'를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2~20일 국내 거주 만 20~64세 성인남녀 1000명과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재정운용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편성 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35.2%)와 서민생활 지원(24.4%)을, 전문가는 성장잠재력(55.2%)과 일자리(20.9%)를 선택했다. 지출 규모에 대해선 일반국민은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선 일반국민(68.5%)과 전문가(46.3%) 모두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전문가는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ㆍ관리 미흡(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25.9%) △국회 선심성 사업(17.4%) 등을 지적했다. 또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44.8%)을,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ㆍ중복 통폐합'(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재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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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_국회(임시회)_정무위원회_업무현황(FN).hwp(File Size : 192 KB)
(별첨)자본시장의_역동성_제고를_위한_증권회사_NCR제도_개선방안.hwp(File Size : 58 KB)
| 붙임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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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0)(참고자료)(UN공공행정포럼)슬로건_공모_결과_발표.hwp [6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