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6일 목요일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에 국악소녀 송소희 위촉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에 
  국악소녀 송소희 위촉

- 2월 5일(수) 국악소녀 송소희 양을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5일(수)
국악소녀 송소희 양을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소희 양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UN 공공행정포럼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포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송소희 양은 포럼 관련 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캠페인 등에서 홍보모델로 활동하며, 
로고송 제작에 참여하고 문화공연에도 출연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송소희 양은 홍보대사 
첫 행사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복주머니를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UN 공공행정포럼은 행정한류의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행사로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최근 참신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 양이 
행사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N 공공행정포럼은 
UN 공공행정의 날(6.23)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고 
공공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2014 UN 공공행정포럼은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Innovat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ppiness of the People)」을 
주제로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안전행정부는 UN 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인사 약 100개국 1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행정 및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자정부, 정부3.0 등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IT 기업들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UN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박상희 / 02-2100-8693 







2014년 지방공기업 화두는 '부채감축'과 '경영혁신'

2014년 지방공기업 화두는
'부채감축'과 '경영혁신'
- 지방공기업 임직원,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 맞아 다짐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5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결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재무건전성 향상,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부정부패 척결 등 의지를 나타냈다.

* 1969.1.29. 지방공기업법 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월 29일을 지방공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올해는 설 연휴로 2.5. 개최)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발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시상, 
경영우수사례 소개, 시·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혁신 방안 발표가 있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강력한 부채감축을 추진하며, 적극적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자세로 가시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의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부채관리체계구축 및 
부채관리관 지정,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및 
지방공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방개발공사의 
각종 채무보증행위 제한,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해임기준 엄격 적용,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확대 및 지역주민 대상 
지방공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부채감축 및 
경영혁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관계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 환경사업소장 
김정국이 녹조근정훈장을,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노홍래가 대통령 표창을, 
충청남도개발공사 차장 이선형이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광주도시공사·인천시설공단·경북 김천시 등 
정부포상을 받은 3개 기관의 우수경영 사례도 
소개되었다.

끝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채감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 
자산매각 등 74개 과제를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을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SH 공사 : 부채(부채비율) 
’07년 9.7조(391%) → ‘12년 18.3조(346%),
’12년 경영이익 △5,354억


경기도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사간 경영혁신 TF팀 구성운영, 
‘14년도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10% 절감, 
간부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시공사 : 부채(부채비율) 
’07년 4.7조(493%) → ‘12년 8.4조(321%),
’12년 경영이익 3,360억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시설관리 등 
지방공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항상 주민들의 
시각에서 일해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부채, 
과도한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경영사례들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공기업 개혁에 
앞장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완 / 02-2100-3823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지가 벌써 약 20년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20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큰 수익을 올릴뻔한 때도
있었지만 과욕(過慾)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고요.
결론은, 또이또이(수익과 손실이 같은 것)로
마감 한 것 같으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인들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시간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며, 외에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시간가치 보다는
빠른 수익을 원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시간가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네이버(Naver)를 보고 느낀 결론입니다.




2014년 02월 0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법정계량단위(제곱미터(㎡), 그램(g)) 사용 생활주변으로 확산


법정계량단위(제곱미터(㎡), 

그램(g)) 사용 생활주변으로 확산

- 법정계량단위 정착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뚜렷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2-04








오늘은 Naver와 SK Hynix 날인가요.

Naver와 SK Hynix가 실적호조로
오늘 히트를 치는군요.

Naver와 Hynix는 오랬동안 봐왔기에
주가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한 때가
없었는데요.

특히, Naver의 주가 상승은 놀라울
따름이라 생각합니다.

Naver가 Kosdaq에 상장할 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매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놀라운 수익을 기록했을텐데요.

Hynix는 여려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지만
SK로 인수되고 나서 SK의 투자확대와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기의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늘상 말했듯이 저야 새가슴이여서
매수를 할 수가 없지만요.



2014년 02월 06일
Naver와 Hynix 주가 현황





2014년 01월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2014년 1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2014-02-05








대한민국의 Handicap인 자원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

잊을만 하면 한번씩 발생하는 경제위기론에
대한민국이 항상 끼어드는 원인이 사람마다
평가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자원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즉, 외환보유고도 세계 10위권內로 충분하고,
수출과 경제성장도 잘 버텨주고 있고,
생산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일벌레라 칭할 정도로
오랜시간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가
'자원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거론되는 다른 위기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소국(小國)이라는 측면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빚으로 성장한
경제규모 확대는 전세계가 공동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숙제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14년 02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영세납세자를 위한「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세청    등록일   2014-02-05















벤처기업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납부 허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납부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정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 시
높은 세율(최고세율 38%)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3년 간 분할납부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외에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기업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금융세제팀(4162), 법인세제과(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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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승폭이 크지 않네요.

미국증시의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지 않네요.

내일부터는 상승폭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상승을 할지
의문인데요.

개인적으로 2015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가 벌써 일본의 전철을
밟았나 하는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
2015년까지는 마직막 불꽃을 태우고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하여서, 빚으로 성장한 경제의 한계가
세계 곳곳 여려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이 없다는 것이
더하여져서 위기때마다 거론되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과연 내일부터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궁금하군요.




February 05, 2014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 운영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 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에서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을 설치ㆍ운영한다.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
△사회적기업희망재단(경기)
△시민과대안연구소(인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
△커뮤니티와경제(대구경북)
△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울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남) 
△광주NGO시민재단(광주)
△전북사회경제포럼(전북)
△전남지역발전포럼(전남)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
△풀뿌리사람들(대전) 
△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 등이다.

지난해 7개 권역에서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간지원기관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부터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과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도 10일부터는 '1800-2012'로
통합된다.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고용부는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중간지원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협업해 관련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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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오석 부총리,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 있게 대응"

현오석 부총리,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 있게 대응"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상화 이행실적 부진한 공공기관장 문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지난주 3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받았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현재 220%에서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관별 자구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확정ㆍ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9월말 중간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
△벤처ㆍ창업대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영종도 매립부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돼 있고
경기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6월) 및
중견기업법 시행(7월)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6월)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벤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에 대해선
"민간 투자를 통해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도전환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월 5일~5일 '제2차 한(Korea)ㆍAfrican Tex Administration Forum(ATAF) 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5~8일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공동으로 오는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를 연다.

'한ㆍATAF 컨퍼런스'는 조세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지식협력 및 정책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ㆍ행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정책 및
행정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개의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를 계기로 ATAF 및
아프리카 지역 조세담당 고위공무원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채널 강화에도 나선다.

ATAF 참가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조세조약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대(對)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컨퍼런스에는
남아공ㆍ가나 재무장관과 부룬디 국세청장 등
ATAF 36개 회원국 고위급 조세 담당자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조세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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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현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취업ㆍ임금ㆍ승진 등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했고  결혼이나 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던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ㆍ가사ㆍ직장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이 부족해 쓰기가 쉽지 않았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도 겉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ㆍ초등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한데다,
여성에게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환경 또한 미흡한 형편이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일하는 엄마나 경력단절 여성의
한숨과 불만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며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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