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수) 조선일보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 제하의 기사에서
낮은 순부채 비율이 ‘착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 등록일 2026-05-07
[참고]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집계결과 발표
- 2024년 일반정부 부채(D2) 1,270.8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738.6조원은
[ 보도내용 ]
□ 2026.5.6. 조선일보는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가의 실질적 재정여력을 반영하지 않는
‘착시’라고 보도했습니다.
ㅇ 또한,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급격하며
2031년까지 증가속도가 비기축통화 사용
선진국 11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 IMF의 순부채(net debt)는
일반정부 부채(D2)에서 부채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 현금, 예금, 대출, 유가증권(주식 제외) 등
□ IMF의 정부부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은 2031년에도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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