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0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➊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➋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0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➊고용·소득,
➋돌봄·주거,
➌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재가돌봄 대폭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을 검토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돌봄공급기반 강화)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참고]
2025년 1월 23일(목),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는
2025년 1월 23일(목),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초고령화 대응방향은
2025년 1월 23일(목),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초고령화 대응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은
2024년 12월 3일(화)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는
2024년 8월 30일(금)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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