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모두 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남부지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도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훼손되어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잃게 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오늘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네 기관이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엄정한 법의 심판
가장 시급한 것은금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다음으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감당하기 어려운 손실)과
이번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➊우선,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➋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습니다.
➌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➍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3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많은 분들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사 입법례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협업 강화 ]
첫째,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
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강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간에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사실을 공유하고,
양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하여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건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Fast-Track(신속한 수사 전환),
강제조사 또는 공동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
[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가동 ]
둘째,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합니다.
* 금융위(증선위원 주재),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이 참석하는 회의체
인적ㆍ물적 보강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조사 등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이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감원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떠도는
온갖 소문과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부지검 합동수사부 직제화에 따른
협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Ⅲ. 맺음말
여러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분들도
투자자들이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3일(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모두 발언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주현 위원장님, 손병두 이사장님,
양석조 검사장님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을
건전하게 재정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최근 주가 급락 사태에 대한 입장
저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와
불법 공매도 엄중 조치,
중요 사건 우선 처리 프로세스 정립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Ⅲ 향후 조사업무 개선 방향
자본시장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와
조직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全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맺음말
정부는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내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조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3일(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모두 발언
1.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급락 사태는
우리가 힘써 일궈온 노력과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님,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4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주가급락 사태 대응
그간 거래소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탐지 프로세스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급락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조작에
적시 대응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3. 앞으로의 계획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적발과
처벌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기관으로서,
사건의 빠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 첫째, CFD사건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의심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FD 특별점검단”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가폭락의 기폭제가 된
CFD계좌 전부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인력이,
총 4천개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 둘째, 시장감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 이번 주가급락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기존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기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 이처럼, 나날이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계좌들 사이의 연계성 추정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패턴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업계와 학계, 연구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능력도 한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3.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더라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절대로, 다시 맞아선
안 됩니다.
우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FD매매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보자를 직접 면담하고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면서 더욱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4. 맺음 말씀
우리 거래소는 변화하는 시장에 걸맞은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남부지검,
우리 거래소의 소통과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오늘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3일(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양석조 검사 모두 발언
Ⅰ
반갑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검사입니다.
먼저 오늘 유관기관 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작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래,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본M&A, 기업사냥꾼, CB 찍어내는
공장, 금융브로커, 리딩방, 부실펀드판매·
운용, 가상자산 사기 등 그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였습니다만,
결국 피해자는 소박한 기대에 부풀어,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펀드에 가입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인 국민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Ⅲ
특히 금번 주가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워진
자본시장의 범죄는,
마치 범죄매뉴얼이 있는 양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범죄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거인멸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업이 있어왔습니다만,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로서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나 대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쌓이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도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Ⅳ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이익형량’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정식직제화되는
날입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님들이
파견나오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의
금융전문가분들과 주말도 없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Ⅴ
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여,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양 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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