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5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15
[참고]
2023년 2월 10일(금),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2년 12월 21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 新(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 발표는
□ 2023년 2월 15일(수) 10:00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분야별 대응방향
1. 물가 안정
◇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
2. 생계비 부담 완화
◇ 우선,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
◇ 필요시 이·전용, 예비비(4.6조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
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ㅇ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4. 통신비 부담 완화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00GB를 제공하는 구간 부재
국내시장이 상당 기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혁신도 정체
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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