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빚 공화국’… 질도 악화.... 보도 관련

2020년 07월 09일(목) 서울경제 가판,

「수렁에 빠진‘빚 공화국’… 질도 악화」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9

[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국가 ‘총부채’가 4,539조원”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상기 보도내용은 

2020년 4월말 발표된 

BIS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로 

국가 총부채로서 발표된 통계가 아님

 

* 국제결제은행(BIS)은 

‘비금융부문 신용(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을 

연간 단위로 발표 

ㅇ 국가․가계․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히 합산한 통계가 

국가의 총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20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