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27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020년 3월 27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ㅇ (일시) 2020. 3. 27(금), 14:00~14:30
ㅇ (장소) 정부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ㅇ (참석)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1차관(브리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김병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이호형 전무,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
[ 공동 브리핑 개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 모두 밤낮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산 ]
먼저, 자금제공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원을 공급합니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4월 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심사등급을 운용하고 있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분께
적합합니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 5.8조원 중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보증 공급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채널이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하신다면,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수요자 중심의
신속 정보제공 및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3)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
세번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미 받았으며,
행안부의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규모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께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마무리 말씀 )
소진공과 지역신보 종사자 여러분,
그간 현장에서 밀려드는 대출심사를 처리하느라
많은 고초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 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 여러분들은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기계를 돌리고 계신 생산인력,
마스크 배분에 앞장서주신 약사분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분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신보, 기보, 기업은행, 시중은행 임직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우리는 하나라는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한껏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필요한 자금을 제 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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