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년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07


1. 회의 개요

□ 김용범 제1차관은
2020년 2월 7일(금) 10: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 김용범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ㅇ ➊국민안전과 ➋경제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과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의 이행상황과
   분야별․업종별 지원대책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 경제지표 개선,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하는 등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

ㅇ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물에 대한 신뢰도 견고한 것으로 평가함

- 외국인 채권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확산 이후에도
  꾸준한 유입세(1.21~2.6일간 +2.7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자금도 최근 3일간 순매수로 전환
  (2.4~6일 +1.1조원)

- CDS 프리미엄도
  위험회피 확산으로 1.30일 28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2.5일 24bp까지 하락

- 특히, 아시아 지역내
  채권발행이 2.5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5년물 해외채권(5억불)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가산금리(47.5bp)로 발행(2.6일)함으로써
  한국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

ㅇ 다만, 참석자들은
   아직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 확대시에는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행하기로 함

󰊲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감염증이 확산․장기화될 경우
내수, 수출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감염병 확산방지 및 우리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함

ㅇ 김용범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대응 방안들을 점검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각 분야별 파급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애로해소에
  최적화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 함

ㅇ 아울러 김용범 차관은
   기재부도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내국세․지방세․관세 등 세정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입원․격리치료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방침을 결정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 중임을 언급하고

- 향후에도 추가 예산소요 발생 시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피해업종 지원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강조함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5일부터 매점매석 금지고시가 발동되었고,
어제는 마스크, 손소독제의
대량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절차 전환이 실시되었으며
조만간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될 예정인 만큼,

ㅇ 동 조치들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시 현장단속 인원 보강 등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독려함

󰊴 끝으로 김용범 차관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계획된 민간ㆍ민자ㆍ공공투자 100조원,
    투자ㆍ소비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 479조원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들이 유기적ㆍ복합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풍부하게강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