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9년 9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26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벤처기업 대표님들과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
벤처캐피탈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증권유관기관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응원해 왔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시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러한 모험자본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을 선별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1월 발표한「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2018년 11월에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
올해 3월 발표한「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산업의 경직적인 진입,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과 혁신도 촉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초대형 투자은행 5개가 출범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155개 증가했으며,
코스닥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2.5조원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코스닥 상장기업수(개) : (2016) 1,209
  (2017) 1,267 (2018) 1,323 (2019년 8월) 1,364
* 코스닥기업 자금조달(조원) : (2016) 8.9
  (2017) 10.7 (2018) 10.8

하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는「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결과는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 IBK경제연구소가 4,5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면접조사(매년 실시)

정부도 그간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 안착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발표되지 못한 과제들이 있고,
발표된 과제들도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해
시장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Ⅲ. 향후 정책 방향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과 금융회사의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할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방안」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금 모집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신설,
외부감사, 과징금 등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여
정책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이러한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➀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➁ IPO제도 개선방안, 
➂ 인수제도 개선방안, 
➃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투자에 따른 성과는 단기간 내에 창출되지 않으면
내 후임이 가져가지만,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몇 년이 지나도 나를 따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하에서는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하여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Ⅳ. 마무리 말씀

세계경제포럼(WEF)를 포함한
많은 연구기관과 지식인들은
최근의 기술 발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가상현실,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며, 
모험자본은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오늘 논의될 두 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제고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들지만, 정책의 성공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오늘 논의될 과제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10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