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20
□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목) 08:00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음
[참고]
별첨, 2019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는
생략했기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해 온 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내년에는 금융정책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지
어떠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지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와 달라진 점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구성이 개편된 것입니다.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여러 신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핀테크, 빅데이터, 지역금융, 노사관계, 회계 등
다방면의 권위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Ⅱ. 2018년 금융혁신 추진 성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초를 되돌아보면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손쉬운 담보대출에 안주한 채
지배구조 문제, 채용비리 등을 일으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 역시 불투명한 규제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금융업 전반의 경쟁과 혁신이 제한되어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총 3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금융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혁신 기조를 금융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먼저 “자금공급 시스템을 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여
“상생의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연체차주 부담 완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과제들도 과감히 추진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등
합리적인 금융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한층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3) 금융부문에 “혁신과 경쟁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신탁업 등 업권별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쟁도가 낮은 업권은
신규진입의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권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은행권 전반에 긴장과 혁신의 물결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12월초 국회를 통과하여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핀테크 혁신이 한층 더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4) “튼튼한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관리에도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 시행 등을 통해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융규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하여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Ⅲ. 향후 금융혁신 추진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마저
제때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계속되고 있고,
금융정책의 주안점이 금융소비자보다는
아직 금융회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금융업계가 선도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엄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기일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도에도
일관성 있게 금융혁신 추진전략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①지금까지 발표된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②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③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공모,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포용적 금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부문의 역동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하여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물샐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금융혁신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금리 정상화, 무역분쟁 등의 위험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Ⅳ. 맺음말
위원님 여러분,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에 출범하여 32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숙‧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2019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19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준비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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