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금),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1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21일(금)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ㅇ 공공기관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팀장) 및 소관 공공기관 참여

ㅇ TF를 통해 전수조사 시행 기관 및
    대상 시설물 등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고,

-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등의
  안전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음

ㅇ 전수조사는 핵심시설․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마무리할 계획임

□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 보강·교체 및 예산·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 마련할 계획임

□ 정부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음

ㅇ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現 3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할 계획임

- 안전 관련 중대사고 발생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시 안전·환경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임

ㅇ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2019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고,

ㅇ 공공분야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임

□ 아울러, 이어서 개최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구 차관은
2019년도 경기 하방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ㅇ 남은기간 2018년 예산의 불용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2017년도 불용률과 유사한 수준의
  「2%대 초반 불용률」 달성 추진

ㅇ 내년도 ‘역대 최대규모 재정의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음

* 상반기 61% 집행 목표
  (일자리사업은 1분기 36%, 상반기 65%,
  SOC 사업은 상반기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