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21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 2017년 10월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❶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❷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1588-357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운영점검 간담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말씀
[참고]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양혁승 이사장님과
각 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추진배경>
본인이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는 것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 원칙이겠지만,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통해 추심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차주의 채무부담 감면을 위해
다각적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부활하여
다시 추심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작년 7월부터 총 310만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분 : `17.8월 일괄 소각(총 123만건)
* 민간금융회사 보유 보유분 : 2017년말까지
자율소각(총 177만건)하고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상시소각 진행중(`18년중 추가 10만건)
나아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그 실질이 유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매입․소각하기 위해
올해 2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장기연체자의
긴급구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를 전제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추진성과 및 향후 제도개선 과제>
지난 해 11월 대책 발표 이후,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장기소액연체차주 중
29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이후 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8월말 접수마감을 앞두고
지금까지 총 5만 3천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처음 제도설계 당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금융권 보유정보를 모아 기본통계를 구축했고,
지난 6개월 간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채무자들의 채무상황이나 소득․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취약차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실제 정책수요자 수는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규모인
119만명의 1/3에서 1/4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5만3천명이라는 신청자 수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사정을 생각하면
인원수만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접수 마감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규 접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인지도가 높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자수(명) :
(2.26-3월)12,677 (4월)9,543 (5월)8,170
(6월)7,315 (7월)9,102 (8.1-10) 5,980
어떠한 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보다는
정책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금융회사는 정책대상자 분들의 연락처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협조를 얻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대상자 분들은 카드사용이 어려워
지하철도 주로 현금승차를 할 것이므로,
지하철 현금승차권 발매기나 보증금환급기 주변에서
홍보를 하는 등 홍보전략 마련 과정에서
이 분들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대책 이후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번 대책에서 제외된
상환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개인파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채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소나마 상환여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제도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지원신청 접수를 통해
알게 된 취약차주 특성에 관한 정보들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금융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당초 행복기금 내 미약정채무자만을
대상으로 입안되었지만,
유사한 처지에 있는 차주 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산하자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안되어
대책의 포괄 범위가 크게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책의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이슈들이 등장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이를 잘 극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동안의 열정과 의지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통해 그동안 느꼈던 소회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기연체취약차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고견들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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