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월),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3


□ 기획재정부는 4.23(월)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