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3
□ 기획재정부는 4.23(월)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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