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선 계획
한국은행 등록일 2017-05-29
□최근 들어 GDP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가 이슈로 제기
□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통계국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
(2016년 7월)하고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을 점검하였음
□ 현재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중 시장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통계에 포착되고 있음
ㅇ 디지털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통계에 포착
ㅇ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개인간(P2P) 거래 등이
GDP통계에 일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
*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유휴 자원(주택, 승용차 등)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편 디지털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공유경제(민박, 하숙 등)는 이미 GDP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향후 이러한 디지털·공유경제가
확대될 때에 대비하여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GDP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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