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1
[참고 1]
부총리 모두말씀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3월말 재정정책자문회의 이후
2개월만에 다시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지난번 주신 의견들은
곧바로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소관과에 전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분야 장은미 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통일‧외교분야 김홍기 한남대 교수님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
오늘 이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이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4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까지 고려시청년 넷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 소득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과 소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격차 완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지난해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남는 돈이라고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추경 특징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침체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일자리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주거‧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와
미세먼지,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말씀】
잘 아시다시피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재정정책자문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제언부터 따금한 충고까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내수부진 등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따뜻한 조언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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