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04-03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는
문제를 제기
[ 참고 내용 ]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
ㅇ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ㅇ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한계차주의 부실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
➡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방안을 발표('17.3.20일)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
□ 한편, 정부는 작년말과 연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등을 통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병행하여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7년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대비 약 5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➊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확대
(`16년 5.7조원→`17년 7조원)
*'17.3.31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세부 시행방안 발표
➋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추가) 확대
*'17.4.4일 사잇돌 대출 확대 세부 시행방안 발표 예정
➌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41조원→44조원)
□ 최근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ㅇ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체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에서도
ㅇ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이미 연간 공급여력이 정해져 있으며
목표금액까지 원활히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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