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유 부총리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19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우선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및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핀테크 관련
IT업종, 빅데이터 관리·분석, 기술금융 전문인력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공개됐다.

유 부총리는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건설-운영-양도(BOT)' 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이동체(드론), 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며 "이러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