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피리 테러의 경제적 충격, 단기에 그칠 것"

최 부총리, 
“피리 테러의 경제적 충격, 단기에 그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9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 
"7조원 가까이 드는 대형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고 손익공유형 모델을 
새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감소해
연 8천400억 원 수준의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6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현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세종시 간 통행시간더 70분대로 단축돼
행정효율 향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계기업과 관련 
세계경제 부진 속에 글로벌 과잉설비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 등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정말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공익전문가들이 균형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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