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1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필립 하몬드 영국 외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기득권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을 필두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타협이 조속히 성사되길
기대한다"면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몬드 장관은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 노조의 파업요건 강화,
합법적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사용 허용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몬드 장관은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영국과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하몬드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개혁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계속
공유하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운영 원칙 등 다자협력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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