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중간평가 결과 】
이 워크숍에 앞서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중간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부채감축계획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계획을 초과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 계획 20조원 1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의 부채를 더 줄였습니다.
방만경영은 38개 기관중 37개 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시키는
단체협약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정상화계획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수여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당초 생각한 이상의 뚜렷한 성과를 거둔 만큼
모두가 격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간 상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부처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 향후 과제 】
여러분,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기관이 되려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상화의 성과를 기뻐하면서도
자세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든든한 재무구조를 갖고
직원들의 복리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중점외 기관들의 정상화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주기적인 알리오 점검을 통해
방만경영의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부채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구분회계제도 본격 시행, 공사채 총량제 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5조원 추가투자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개혁의 종착역은
공공기관이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결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신속히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생산성이 있더라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한다던지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로는 비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중소기업, 자원개발, 고용복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능조정 과제를
금년중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능조정을 상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합리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맺음말 】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다시 한번 결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상화의 날 워크숍을 계기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생산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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