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개선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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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감축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당초 목표를 뛰어넘었고, 방만경영 개선도 38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는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해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21개 기관이 당초 제시한 시한 내에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고, 대다수 기관은 당초 제시한 과제보다 많은 수를 개선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상화 계획에 따라 △특목고 수업료 지원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 세습 등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사례가 대부분 개선됐다. 특히, 주요 중점관리기관 10곳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당초 계획대비 15% 초과 감축했다.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줄여 68.6%를 줄였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3곳도 500만원 이상을 깎았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을 개선한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가장 늦게 노사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과 노사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부채감축과 관련해선 18개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규모가 24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던 수준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1조1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6513억원)가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을 초과로 감축하는 등 모두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만 목표에 미달했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며 5위권 안에 들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수준이다. 부채관리가 미흡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곳에 대해선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 동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걸려 있는 부산대병원에 대해선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선 조합원 투표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의 자기혁신 과정"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평가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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