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5(금), 내일신문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왜 공기업이 뼈를 깎나”」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5
<언론 보도내용>
□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총리는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했을 때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면서, 공기업 부채는 정부 책임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의원실 서면질의에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또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ㅇ 특히 특정 사업의
부채 증가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기관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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