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미 재정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의회가 나서야"

G20, "미 재정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의회가 나서야"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양적완화 축소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 약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0-12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미국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간 
지속되고 채무한도 증액마저 조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며 "미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G20은 또 각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 계획 및 중기 재정전략
이행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각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가 각국의 경제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각국은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퇴직 후
노인들의 안정적 생계를 지원하고자 연금제도를
개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높이고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는 한국 경제가 최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이
적기에 충분히 작동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썰물이 빠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G20 운영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정상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세계경제 핵심 아젠다에 집중
△짧고 쉬운 코뮈니케로 일반 대중과의 소통 강화
△실무급ㆍ고위급의 다층적인 이행점검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우리 정부가 제안한
'G20 서울 컨퍼런스'가 G20 공식 컨퍼런스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호주 재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월18~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1),
        거시협력과(8722),국제통화협력과(87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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