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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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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월 종합대책과
두 차례의 보완대책,
ㅇ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ㅇ
벤처․창업
대책과창조경제
실현계획 및
그에 따른 후속 대책,
ㅇ
그리고,
고용률
70%
로드맵과
2013년
세제개편안,
2014년
예산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
등
ㅇ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ㅇ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여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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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주 말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ㅇ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파악한 결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ㅇ
국회도
앞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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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ㅇ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도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되어
최근의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ㅇ
정부-국회-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점을강조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
ICT R&D 중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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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안건은
｢ICT
R&D 중장기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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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
이에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ㅇ
향후
5년간
ICT
분야의
R&D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능형 SW,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ㅇ
기초,
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인재를
확충하여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R&D
기획과
평가‧관리
등에서의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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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총 8.5조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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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은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
입니다.
□
최근
항공물류
분야는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운송
수요 감소,
운송
물품의 경박 단소화
추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
중국서부,
일본,
몽골,
스리랑카,
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통해 항공사‧물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확충하고,
항공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물류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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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이 항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2) 정기국회 경제분야 중점 추진법안 현황는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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