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금평가 결과
12.2% 사업적정성 개선 필요
-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 기능 유사한 방송-정보통신기금은
통합 권고 받아
-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13개 기금운용성과 ‘우수’ 이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5-23
[참고]
2022년 기금평가 결과는
2019년 기금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023년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하고,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하였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2110.86→'22△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2279.3→'2377.7점)하였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