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경기도, 18일 오전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 개최

남 지사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
경기도가 단초될 것”

○ 경기도, 18일 오전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 개최
- 남경필 지사 “저출산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 “저출산은 다면적 문제, 국가적 역량 결집해
    입체적 정책 추진해야”
- 20개 관련부서 참여하는 TF 꾸려 도정역량 집중
- 저출산 극복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조만간 발표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비전’도
곧 발표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담은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표본을 만드는 게 경기도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고
EBS의 후원으로 개최했으며,
남 지사를 비롯해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개그우먼 김현숙,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김선교 양평군수,
민경원 인구협회경기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산부, 대학생 등 도민과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저출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도와 시군 등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남 지사는 “핵심은 싸고, 편리하고, 오래가고
주거단지 안에 따뜻함을 담는 것이다.”라며
“아이 낳는 가정,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에 매진하겠다.
경기도가 만든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2.0을
넘긴다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제 소득을 늘리는 정책,
값싸고 좋은 보육 환경의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복하우스
같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혼화, 저출산 인식 개선 등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조영태 교수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50년 전
10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었는데, 더 큰 문제는
한 세대 만에 출생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는 것.”이라며
외국의 저출산 극복사례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산드라’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현숙 씨는
“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 동안 60조 썼다는데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양평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소개하며 “일본은 2040년이 되면 지자체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며 “가정이 안정이 되는
정책, 업그레이드 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윤덕 차장은 “만혼화를 우려하는데
출산율 2.0이 넘는 스웨덴도 다 서른 넘어서
결혼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다.”라며
“스웨덴은 인적자원이 강소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정치인들이 확실히 하고 있다.
실직하더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은
“현실적인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못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한편,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토론회를 총 4회 개최할 계획이다.
담당자 : 강경아(031-8008-4383)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4383
입력일 : 2016-04-18 오후 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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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2016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8


▣국고채(3년)금리는 3월 중순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낮아졌다가
4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

(16.2월말 1.45%→3.11일 1.55%→
 3월말 1.44%→4.15일 1.49%)

▣코스피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완화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16.1월말 1,912 → 2월말 1,917 →
3월말 1,996 → 4.15일 2,015)

▣은행 수신(16.2월+13.4조원→3월+3.3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11.6조원→-11.1조원)은
MMF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로 전환

▣은행 기업대출(16.2월+2.4조원→3월+0.7조원)은
일부 대기업의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 가계대출(+2.9조원→+4.9조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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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중 통화및유동성

2016년 2월중 통화및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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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스스로 간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회복과 침체에
각각 50%씩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이야기했듯이, 저는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확신합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그리고 문화권이 같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폐해(弊害)는 일본을 능가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모두가 해외나
우주로 떠날수도 없고요.
현재보다 조금 더 진화한 기계문명 속에서 지금처럼
양극화를 비판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도 아무일 없다는듯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20년 혹은 30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본다면 무척이나
짧지 않을까요.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4.18∼4.25 전국 복지·취학담당공무원 권역별 순회교육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교육부(부총리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복지업무 담당, 취학업무 담당 공무원
7,4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 대구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최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 복지업무 담당자와
취학업무 담당자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강화 방안」을,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소개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3개 부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혁철 (02-210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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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프라이버시(eprivacy) 클린서비스 추진

행정자치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한 웹사이트, 금융 거래 및
물품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한 내역을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5월 2일부터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추진한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를
통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존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이용한 인증내역까지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본인 인증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면거래가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제3의 기관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인증해 주는 본인인증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과거에 본인 인증한 내역을 일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고,
본인 인증수단이 도용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행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아이핀 발급·인증내역 조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휴대폰 인증내역 조회는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한 후에,
과거에 가입한 웹사이트 탈퇴를 요청하면
탈퇴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하려면, 먼저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확인과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본인인증 수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면서,
“관계 부처·기관들과 협력해 정부3.0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소진숙 (02-21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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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행정자치부, 생활형 불편규제 해결에 본격 나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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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특례보증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 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 최대 1억 원까지 재무심사 생략,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펀드,
    수출지원, 제작지원 등 강화



경기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1억 원 이내
(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
대해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기업이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593개의 콘텐츠기업이 있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특히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류한수(콘텐츠산업과, 031-8008-4653)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53
입력일 : 2016-04-18 오전 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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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7일 일요일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4


□ (현황) ‘15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 
(‘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5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5




□ 2016.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0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0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큰 폭 증가(+57.6억달러)한 데 주로 기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
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시도 출자·출연기관)과 
시도지사(시군구 출자·출연기관)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4. 9. 25.)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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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초’ 불법 Bollard(볼라드) 없앤다.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행정자치부,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조성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게
된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창신 (02-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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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
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 지침’을 제정, 매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관행의 일소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법전임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조활동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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