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뜬다.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17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금년초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새로 정비한 후 생활공감정책 추진과제를
직접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총 3,88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불편을 개선하고, ‘내 세금 감시단’
‘불법광고물 신고’ 등 정부·지자체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메르스 퇴치, 다문화가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모니터단의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지난 3월 개통한
‘국민생각함(idea.epepple.go.kr)’에 모니터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에 모니터단의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단 개인별 정책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관심분야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 지킴이’ ‘물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정책과정에서의 모니터단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생활밀착형 제안과
다양한 정책참여를 통해서 정부3.0 목표인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박종철 (02-210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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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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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서 선보인 정부3.0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4월 27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 도민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마당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안군 등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에서의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은 소개되는
사례부터가 남달랐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그간 이룬
정부3.0 성과들 중에서 더욱 국민 곁에 가깝게
다가간 4개 사례가 선보였다.

첫 번째는 기존 벽지노선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하고 수요에 따라 운행,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전북의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버스(콜버스)’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 한전, 통신사, 교육지원청,
장례식장 등 민관이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한 번의 신청으로 33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소개됐다.

복지 수혜자가 복잡한 신청절차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이어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이 정부3.0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주시의 관광객 수요 분석 사업이
세 번째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2015년 행정자치부 공공빅데이터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한 사례로 관광객들의
성별·연령·특성·출신지는 물론, 어느 국적의
방문객이 소비를 많이 하는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한 흥미로운 사업이다.

마지막은 전북도의 국민디자인 과제인
‘패스카드 한 장이면 전북 관광OK’였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협업을 통해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 관광상품과 대중교통을
‘전북관광패스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이다.

사례 발표에 이어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도민과의 현장대화에서는 주민 대표, 도내 기업인과
대학생 등이 참석해 전라북도 정부3.0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 정부3.0 생활화
전략에 따른 다양한 성과, 전북의 정부3.0 추진분야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한 소감, 체감도 높은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언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전북관광패스카드’를
도입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정부3.0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에서, 정부3.0의 생활화로
맞춤형 국민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가서 국민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변영태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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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행자부·법무부 등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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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종목 하락으로 주말이 즐겁지 않다.

투자자들이라면 쉬는 날이 괴롭지요.
특히, 손실이 발생했다면 더욱 더 휴장이 싫고요.

미국증시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증시의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하락폭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주말이
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선정이야 개개인의 책임이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소연 할 곳도 없지만
종목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서럽지 않을까요.

정부 발표나 언론들의 소식을 볼때마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외감은 더 큰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주가지수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말이 즐겁지 않네요.

또한, 다음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임시공휴일까지 쉬는 날도 많은데
짜증이 나는군요.



2016년 4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BOJ 기준금리 동결과 세계 주요국증시 현황

미국 FRB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일본 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도 추가 완화가 아닌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요.

미국증시도 1%내외의 하락을 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국제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생산국이나
관련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 같고요.

자주 이야기했듯이,
세계경제는 소득이 아닌 빚으로 성장을 하고,
더 이상 빚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침체국면으로 벗어나지 못할테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64.html)
희망의 끈을 놓을수가 없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분명, 세계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것 같지만
희망은 가져야 겠지요.


2016년 4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29~30일까지 G마크 전용관서 판촉행사 진행

경기도,
29~30일까지 G마크 전용관서 판촉행사 진행

○ 29일 고양, 30일 수원·성남 G마크 전용관에서
○ 고양 G마크전용관 : 천경삼 20~50% 할인
○ 수원·성남 전용관 : 경기미 및
    잡곡류 구매자 여주쌀 사은품 증정



경기도는 29일 고양 G마크전용관,
30일 수원·성남 G마크 전용관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 판촉전을 연다.
29일 고양 G마크 전용관에서는
경기도 인삼 공동브랜드인
천경삼(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 제품에 대해
20~50% 할인행사를 열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탤런트 전원주 씨의 사인회도
진행한다.
30일 수원·성남 G마크 전용관에서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미와 잡곡류에
구매고객에 한해 대왕님표 여주쌀(500g)을
추가로 증정한다.
G마크 전용관은 경기미와 인삼, 과일 등
G마크 인증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된 전문 판매장으로 경기도와 농협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수원·성남·고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3곳에만 있다.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농특산물브랜드로
G마크 전용관외에도 도내 이마트,
양재하나로 클럽과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G마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도내 3개소의 G마크 전용관에서는 매주 주말
시식행사부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 송기성(031-8008-4460)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60
입력일 : 2016-04-28 오전 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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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44개 기업 모집

경영기법 배우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경기도,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희망기업 5월 11일까지 모집
○ 인사, 회계 등 기초부터 프로젝트 수행 등
    전문분야 컨설팅까지 모두 가능
○ 피어, 인사회계, 경영기초, 성장지원,
    공동컨설팅 등 5개 분야로 모집




경기도가 5월 11일까지 ‘2016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44개 기업을 모집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사,
회계 등 기초단계부터 프로젝트 수행 같은
전문분야까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지난해와 달리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와
일반기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모집분야는
▲피어(peer) 컨설팅, ▲인사·회계 컨설팅,
▲경영기초컨설팅, ▲성장지원컨설팅,
▲공동컨설팅 등 5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피어컨설팅은 선배 사회적경제기업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후배 사회적경제기업가에게
경영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1:1 컨설팅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인사·회계 컨설팅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 중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이
가능하다.
경영기초컨설팅은 인사·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기술 전 분야 중 하나의 분야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컨설팅은 경영, 기술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같은 프로젝트를 정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의 컨설팅이다.

공동컨설팅은 영역별, 업종 간, 지역 간
공동 협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3~7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
프로젝트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성장지원컨설팅,
공동컨설팅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백만 원의 사후관리비를 추가로 편성,
지원할 예정이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컨설팅은 컨설턴트 뿐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대표의 의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
안정적인 자립경영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설팅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070-8854-4281~3)
성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 최미영(031-8008-3587)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7
입력일 : 2016-04-27 오후 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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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2016년 5월 6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휴장 안내

임시공휴일 (2016년 5월 6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휴장 안내


어이할꼬!대한민국 미래를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40여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지요.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읍(邑)규모로 이보다 더 큰
참변이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24.html)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탈렌트면서 국민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았던 최진실과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굶어 죽었던 젊은 처자의 일은
앞으로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고통의 강도가 더해질 대한민국 미래에는
더 애절하고 애틋한 사연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5월5일(목)부터 5월 8일(일)까지 쉴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5월 6일(금)을 마음편히 쉴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대한민국증권시장도 휴장을 하게 되는데
휴장이 싫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수익도 없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켜야 하는 수 많은
소상인들과 손실로 휴일이 고통인 투자자들의 심정은
누가 알아줄까요.



2016년 4월 2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시스템의 3/4을 클라우드에 담는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시스템의 3/4을 클라우드에 담는다.
44개 부처 200여개 업무시스템 대상 842억원 조기 투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올해 안에 정부기관 업무시스템의 4분의 3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 추진시 시간, 장소의
제약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정부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2016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842억원을 투입한다.

‘16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44개 부처 200여 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 또는 대용량 장비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442억 원
규모로 입찰공고됐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중인
클라우드 전환계획(‘17년까지 740개 업무전환)에
따라 ‘16년에는 전환목표의 76%(누적562개*)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40%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증가로 국내 정보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6년 사업에는 대구센터·백업센터를
포함한 전체 4개 센터를 SDDC SDDC(Software
Defined DataCenter) :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SW를 통해 관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반의 유연하고 안전한 지능형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 사업이 포함돼 있다.

SDDC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 센터 전환사업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고도화, 보안체계 강화 및 전체 클라우드
자원의 통합관리와 지능형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김우한 센터장은 “유연성·효율성·보안성을
두루 갖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을
촉진하고 범용X86서버·공개SW 우선 도입으로
국내 IT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번 ‘16년 사업은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기간의 확보를 위해 2차로 나누어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할 계획이다.

1차 사업은 26일부터 오는 6월 초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고,
사업 참여 희망업체 및 장비·SW 제조사를 대상으로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자원관리과 원종갑 (042-250-5930)


[첨부파일]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익명)* 핫라인」을 설치(4.22.),
관련 제보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노조 주도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변경되어 올해 전면 시행되는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연 1회 일시금 → 월별 균등분할), 
위반 행위자 제재 강화(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위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이므로,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소극행정을 조장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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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정부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스템이
폐기 또는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
영성과를 측정해성과가 낮은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하여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의 약 3.8%가 폐기·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폐기·통폐합 사유는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구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기관으로부터 후속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17년 정보화 예산
편성 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를 통해 한시적
목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시스템이 실제 폐기·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점검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운영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정보시스템 폐기·통폐합 이행 여부와 시스템별
운영 종료기한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예정이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경진 (02-210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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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6월 18일 일제실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6월 18일 일제실시
11,359명 선발에 212,983명 원서 접수해 
평균 경쟁률 18.8대 1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올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8.8대 1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을 오는
6월 18일(토)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총 11,359명 모집에 212,983명이 지원해
1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32.3대 1 ▲광주 30.9대 1
▲인천 28.3대 1 ▲대구 27.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이 22.1대 1이고,
기술직군은 13.1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29세가 62.6%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0.6%, 40세~49세가 5%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지원자는 1.3%(2,747명)이고,
50세 이상 지원자도 0.5%(1,036명)에 이른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이 54.4%로
남성 비율(45.6%) 보다 높다.

시험 결과는 부산을 비롯한 16개 시도가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허정완 (02-2100-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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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섬의 중심 전남에서 섬 발전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섬의 중심 전남에서 섬 발전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4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섬 전문가,
관계자 10여명과 “섬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섬 발전 간담회는 우리나라 섬의
약 60%가 몰려 있는 전라남도에서 개최하여
섬주민 대표들인 지방의원들에게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다양한 섬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구 10인 미만의 섬, 연륙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섬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은
 생활의 불편 등으로 낙후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섬에 대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김성렬 차관은 “국가영토를 보전한다는
기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찾아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고, 금년도 말까지
행정자치부가 수립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18~’27)”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역발전과 사영배 (02-210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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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의 기준금리 동결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2016년 4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6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도 많지요.

한편, 우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量的緩和.Quantitative Easing)라는
단어를 하루도 빠짐없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양적완화를 시행해야 주장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양적완화라는 것이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빚(Debt)을 전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경제가 회복하는 것처럼
조작을 하겠다는 것으로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정부나 국민들은 외형을 좋아하기에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완화를 주장하는데 좋은 정책일까요.



2016년 4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