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2
[참고]
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 (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투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은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2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 및 대응 ]
□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대법)와 관련,
일본이 부당하게 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남.
ㅇ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
ㅇ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옴
- 한편으로는 소부장특별회계를 만들면서까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밀도있게 추진중이며
오늘 회의에서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논의
☞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
[ 2020년 상반기 경제방역 평가 및 하반기 대응 ]
□ 상반기를 되돌아 보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위협과
생계위협을(Threatening Lives and Livelihoods)”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함께 챙기며 사투를 벌여옴
ㅇ 바이러스 방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성과도 거양
→ 이것이 우리의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
ㅇ 경제 관련, 각 분야별 위기극복 대책,
3차례 추경, 175조+α 금융지원패키지
마련 등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진행형으로 총력 경주중
☞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경우
역성장 속에 위기버티기, 고용지키기,
기업살리기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되어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
□ 4~5월 광공업생산 △6.7%,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함.
ㅇ 특히 전세계 확진자 1천만명 돌파,
각국 경제재개 중단 가능성 등
예상보다 코로나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
ㅇ 그러나 최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의 경우
4~5월 5.3%, 4.6%로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5월의 경우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1.7%)를 보임.
또한 경제심리지수(ESI)도 63.1로
5월 보다 5.3p가 상승하였음
- 수출도 여전히 (-)로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축소되고,
특히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對中 수출의 경우
금년 내내 (-)에서 6월 9.5%로
처음 증가세로 전환됨
- 대외적으로도 OECD, IMF가 선진국중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데 이어
지난 월요일(6.29) 신평사 Fitch가
각국 성장률을 재전망하면서
4개국만 상향조정하였는 바,
한국도 종전 △1.2%에서 △0.9%로 상향조정함
☞ 이에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순성장 전환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나갈 필요
□ 이제 막 하반기에 들어섬.
정부는 하반기 다음 3가지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 나가고자 함
①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實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주력 →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회 심의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회복 +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새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 → 특히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 민간투자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에 역점
③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을 포함,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기본전제
→ 코로나 재확산 +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 하반기 우리경제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요청드림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임
ㅇ 이번 대책은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의
두 번째 시리즈로,
글로벌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바이오 산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데이터 및 소재*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조직·세포·혈액 등 인체유래물,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 실물,
이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①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
-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
-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연구 필수자원을
자립화하도록 하겠음
③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
☞ 금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임
ㅇ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강,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음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임
ㅇ 이는 소상공인, 대·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상황을
종합 점검한 것
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
* (소상공인 등) 39조원 중 27조원 공급,
집행률 70%
(중소·중견기업) 29조원 중 17조원 공급,
집행률 57% (6.26일 기준)
②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 하지 않고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
* (코스피, pt) (2019말)2,198 (1월말)2,119
(3.19,低)1,458 (7.1)2,107, 코로나 이전 수준
(CP(A1)-통안채 스프레드, bp) (2월말)44
(3월말)129(4월말)127 (5월말)101 (7.1)87
☞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
ㅇ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은행권 LCR 규제완화 및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