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뒈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걱정이 없다"고 했던 언론과 전문가들이
온종일 비관을 쏟아내고 있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고 외쳤던 언론과 전문가들이
온종일 미래가 없다고 떠들고 있네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한꺼번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혈질이면서 한 방향으로만 떼지어
움직이는 민족성이 염려스럽기만 한데요.

죽을만큼 고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합심을 해서 단합을 하는 민족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뒈지고 나서 출발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로 빠져들 것이고요.

죽을만큼 고통을 당한 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다행히 30년은 충분히 살아 있을 것 같기에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을 것도 같네요.
또한, 새로운 기운도 느끼게 될것 같고요.



2015년 12월 0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최근 경제동향(2015년 12월)

2015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 내수 경기 회복세…
  수출 부진, 생산‧투자 여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9



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12월호(그린북)'를 통해
"소매판매가 5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소매판매를 살펴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국산 승용차의 11월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했지만
전월의 17.4%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할인점 매출액은 0.6% 감소했다.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11월에 5.4%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 폭이
전월(10.0%)의 절반 정도 줄었다.

11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늘어
2011년 1월 이후 57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1월 수출은 4.7% 줄었고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설비투자는 0.8%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7.8% 줄었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파리 테러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외환 시장 영향과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에 따라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유지되고
생산, 투자 회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9조원 이상
내수보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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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

고용관련 문의(044-215-2812)
물가관련 문의(044-215-2771~4)
재정관련 문의(044-215-5741~7)
부동산관련 문의(044-215-2851~3)
금융외환시장관련 문의(044-215-2751~4)
한국 GDP(044-215-2713)
소비,투자,세계경제 등(044-215-2731~6)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정부의 중국내 외평채 발행 승인

중국인민은행, 
정부의 중국내 외평채 발행 승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8


◇ 12.8일 중국 인민은행은
한국정부의 중국내 외평채 발행을 승인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금주중
중국 현지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인민은행 외평채 발행 승인

'생명사랑 국제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2015년 12월4일(금)~5일(토), 1박2일동안
'자살 없는 생명의 도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에서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선진 외국의 마을
공동체형 자살예방사업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 지역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을 모색, 정립하고자 「우리 농촌의
자살예방, ‘생명마을 만들기’로 말한다.」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국제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생명사랑 국제심포지엄 개최』
2. 주 제 : ‘우리 농촌의 자살예방,
    ‘생명마을 만들기’로 말한다.‘
3. 일 시 : 2015. 12. 4(금) 13:00 ~
   12. 5(토) 12:00 (1박2일)
4. 장 소 : 라비돌 리조트 신텍스 (화성시 정남면 소재)
5. 참여대상 : 약 150명(시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
6. 내 용 ㆍ기조강연(한국 농촌의 자살과 공동체 만들기)
ㆍ사례발표(중국 농촌의 자살과 대책
   일본 아키타현 자살대책현황과 성과)
ㆍ특강(여민동락, 마을 공동체와 자살)
ㆍ토론(자살예방사업 관점에서 바라본 농촌의 미래)
7.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화성시/화성시·상지대학교

첨부파일	20151204(인사말씀).jpg 20151204(기조강연).jpg 20151204(일본사례).jpg 20151204(토론).jpg 20151204(강위원강연).jpg

 

세계 미래는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는 비극"이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tradegy.html)
전세계 미래는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중국 경제의 염려로 희망이
없는듯 보이지만 지구라는 울타리에는
200여개가 넘는 국가와 70억 명 이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유가하락과 중국경제의
침체는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이 수 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리고
세계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기에 세계는 희망이 있으며
본인 스스로와 가족이 행복하면
좋을 것이고요. 나아가 국가까지
평안하면 더할나위 없는 만족일 것이고요.



2015년 12월 0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LPGA 최나연 프로, 화성시 체육회 수영선수 김세진군에게 후원금 2천만원 기부

LPGA 최나연 프로,
화성시 체육회 수영선수
김세진군에게 후원금 2천만원 기부

              화성시            등록일    2015-12-08


 
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과 함께
상금 1,000만 달러를 돌파한 최나연(SK텔레콤) 프로가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화성시 체육회)군의
올림픽 출전 꿈을 응원하며 후원금을 기부했다.
 
최나연 프로는 8일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김세진 선수 어머니를 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2천만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최 프로는 지난 3월 채인석 시장의 소개로
김세진 선수를 처음 만났다.
 
김세진 선수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게임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최나연 프로는 “김세진 선수의 의지와
도전 정신에 감동 받았다”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며 격려의
말도 전했다.
 
한편 최나연 프로는 매년 불우한 이웃이나,
학교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해온 기부천사로
골프 실력만큼이나 기부도 남다르다.
이번 기부에는 최 선수의 팬클럽 회원들까지
함께 뜻을 모아 동참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 경기도 3~4일 도 및 시군 민간위원

    합동 단속 실시
○ 자격대여 4건, 무등록 2건 등 위법행위 41건 적발
- 행정처분, 사법기관 등 고발 등 강력 조치
○ 정기점검 등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계획

경기도는 지난 3일~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정희석 (전화 : 031-8008-4946)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입력일 : 2015-12-07 오후 6:57:35

첨부파일

• 1208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최종](토지정보과).hwp
   

경기도, 목재펠릿(pellet) 보일러 설치비 지원

경기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 지원

○ 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15년:200대→`16년:315대)
○ 선착순 접수. 설치비 중 70% 경기도 지원,

    30% 자부담.
○ 난방비 절감 및 탄소배출량 줄일 수 있어

경기도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목재펠릿 보일러는 목재나 톱밥을 분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해 만든 바이오 연료인

목재펠릿을 활용한 보일러로, 최근에는 난방비 절감,

탄소배출 절감,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난방시설’이다.

​

실제로 목재펠릿의 탄소배출량은

유류의 1/12, 도시가스의 1/10 수준으로,

1t 사용 시 이산화탄소 1.3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목재펠릿 1t은 등유 500리터에

맞먹는 열량을 내, 난방비 부담이 많은

겨울철에는 약 3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경기도에서는 농산어촌(읍‧면) 거주자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원인

‘목재펠릿’의 수요기반을 확대화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0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도내 각 시군 농산어촌에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총 3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설치비 지원은 접수순서에 의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목재펠릿 보일러 기준

설치비 단가는 400만원으로,

이중 70%인 280만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120만원은 자부담하면 된다.

​

도 관계자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은 물론, 화석연료의 대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변화 협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산림과(8030-3565)로 하면 된다.

​

문의(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1-8030-3565
입력일 : 2015-12-08 오전 9:48:31

첨부파일

• 보도자료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비 지원.hwp

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 4일 1차 심사 결과 본선 8개팀 선정.
    일반분야 수상자 6명도 선정

○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선 실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 8개 팀이 결정됐다.
​
경기도는 지난 4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노태훈(하제 2030),
▲김봄(길 마당이 있는 집),
▲박재영(따복같이마을),
▲오남택(MMU HOUSING),
▲김유민(‘켜’에 담긴 흔적),
▲김도현(따듯하고 복된 T&C House),
▲나효신(Smart Beginning, Cool Life),
▲장성진(J(oin) + E(nter) Space) 등
8개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
본선 경쟁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상자를 가리는 일반분야에서는
▲권유진(따복마을 계층별 맞춤형 주민 공용 공간)
▲정다은(우리 함밥해요)
▲김범수(알파(@)하우스)
▲최화영(따사방)
▲노현정(숲(SOOP)프로젝트)
▲전희연(공용방송공간-지역사랑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등 6개 팀이
최종 시상자로 선정됐다.
​
‘따복마을’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와 시가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가 절감돼,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간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해 고품질의 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
도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지난 달 12일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문분야 59개 팀, 일반분야 46개 팀이 참가했다.
​
경기도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본선 우승자에는 최고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반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1차 심사인데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면서
“신진건축가나, 디자이너는 물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여러 계층이 참가해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담당:이호준 (031-8008-4914)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5-12-08 오후 2:00:07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따복마을아이디어공모전 심사결과.hwp
   

2015년 3분기와 1997년 주택담보대출 비교

1997년 가계신용은 211조2000억 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은 약 43조원을 기록했는데요.

2015년 3분기 가계신용은 1,166조 원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480조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증가 속도에 맞춰서
대출도 많아졌다고 봐야 겠지요.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이 대부분 빚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자료=한국은행]

1997년 가계신용

2015년 3분기중 가계신용

올해 최고 경제정책은?…기재부, 정책 MVP 선정

올해 최고 경제정책은?…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8



올해 최고의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추진한 정책 중
창의적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책MVP’는 2015년에 추진한 기재부 정책 중
내부 추천을 거친 40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출입기자단의 평가 점수에
국민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창의적인 발상·방법으로 추진한 정책)
▲미인상(홍보과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
▲그림자상(정책 기획과 성과는 우수하나
   홍보가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
▲도전상(현재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 등 5개 부문
총 6개 정책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일반국민은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하며
최종결과 발표와 시상은 12월 30일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책MVP’는
지난 2011년부터 질 높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는 비극(悲劇.tradegy)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헬게이트.헬조선(Hellgate.hell-Korea)의
문이 열리고 있지요.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1/2016-hellgate.html)

오늘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10월 한달에만 약 12조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네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2015-10_8.html)

국제원유가격이 OPEC의 감산합의 불발로
수년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고 야단들이지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좋지만 조선이나
국제운송, 석유화학, 대체에너지, 중동건설 등등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지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고 있군요.
외환보유액이 약 3700억불(＄)에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란(患亂)을 걱정해야 하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2015-11_3.html)

2016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과 특별하게
변화될 것은 없지만 분명 지금 보다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고통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극이 따르고요.
비극의 크기가 커질수록 참변(참사)도 동반할 것이기에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국민 한사람까지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참변(참사.disaster)이란 운명을 거슬러서
자식이 부모 보다 먼저 죽거나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재앙이라고도 부르지요.




2015년 12월 0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가계대출(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국은행    등록일    2015-12-08

□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1.8조원 증가
―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5조원 증가,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8.6조원 증가

​

​ 

첨부파일	2015년_10월중_예금취급기관_가계대출_F.pdf 2015년_10월중_예금취급기관_가계대출_F.hwp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5-12-07

첨부파일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