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머리를 맞대다.

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머리를 맞대다.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8



◈ 서울시설공단은 
경력개발시스템(CDP)을 운영하며 
직원 입사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별로 교육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 회계, 토목공학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수진으로 묶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교육시간을 성과시스템과 연계해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서울시설공단은 
‘14년 경영평가에서 시설공단 중 
1위를 차지했다.

◈ 문경관광진흥공단은 누적된 적자로 
문제를 일으켜 온 기능성 온천장을 
민간에 매각해 매년 200백만 원 이상 
지출되던 영업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475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위 사례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에 

성공한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5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지방공기업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주요 혁신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과 

샤워장에서 사용되는 상수도를 지하수로 

대체하여 연간 116백만 원을 절약했다.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이력관리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12백만 원을 절감했다.

‘충북개발공사’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했고, 

‘전남개발공사’는 무기계약직 승진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초로 성추행 등 

전동차 내 범죄와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안전지킴이 앱(19,416건 내려받기)’을 

개발했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스마트폰을 통해 

셔틀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위치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논의되는 

지방공기업 혁신사례들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게재해 

다른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들부터 의지를 갖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0)  

[첨부파일]

• 150519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머리를 맞대다(외부).hwp [38.5 KB]
  150519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머리를 맞대다(외부).pdf [250.3 KB] 

이혼전 부부캠프 알콩달콩 우리부부 행복찾기 안내

경기도, 세금 안 낸 병․의원 대상 의료수가 압류

도, 세금 안 낸 병․의원 대상

의료수가 압류

○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 체납자 기획조사
○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 압류
- 체납액 300만 원 이상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 압류

○ 강남 P한의원, 수원 J병원 등

    유명 의료인 다수 적발돼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

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특히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천500만 원을 체납하다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담 당 자 : 최수헌 (전화 : 031-8008-4144)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4144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9:02

첨부파일

• 3. 건강보험공단 의료수가 압류[세원관리과].hwp 

“푸드트럭 허용해 부족한 집단급식시설 해소해야”

“푸드트럭 허용해 부족한

집단급식시설 해소해야”

○ 도,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에서 푸드트럭 시범 운영
-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 판매
○ 영업장소 제한이 푸드트럭 창업 걸림돌
- 최고가입찰 방법도 청년・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 장애

경기도가 청사 내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도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치즈 또띠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시범운영에 대해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푸드트럭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신과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

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편견을

받고 있다.

​

도는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현행법상 제한된 영업

허용지역을 꼽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

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도는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푸드트럭 음식점 영업을 일반 노점상과

동일시하며 불결하다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의 창업을 제한하는

장벽은 또 있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

​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사는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나,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담 당 자 : 임호윤 (전화 :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7:35

첨부파일

• 2. 굿모닝 푸드트럭 시범사업[규제개혁추진단].hwp

경기도, 농기계 종합보험 연중 판매

농기계 사용 잦은 영농철,

농기계종합보험으로 안심!

○ 경기도, 농기계 종합보험 연중 판매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 보유 농업인 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률,

    올해부터 50%→ 25%로 축소
○ 올해 7천대, 2018년까지

    2만5천대 보험가입 지원

#사례=지난해 영농작업 중 트랙터가 전복돼

몸을 다치고 트랙터까지 파손된 김모씨.

김씨는 다행히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억1천7,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국가와 도, 시군 지원액을

제외한 33만3천 원이었다.

경기도는 농기계 사용이 잦은 영농철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

도는 올해 1억8천만 원을 들여

농기계 7천대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동력이동농기계(12종)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제외된다.

​

특히 올해는 농가부담률을 50%에서

25%로 낮춰 농가 부담을 덜었다.

​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농기계종합보험료 30만 원 중 15만 원을

작년까지 농가가 부담하였으나,

올해는 25%인 7~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지원 대상을

도내 대상 농기계의 18%인 2만5천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60세 이상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 당 자 : 최 미 현 (전화 : 031-8008-5453)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3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10:10

첨부파일

• 4.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친환경농업과].hwp

도 농기원, 18일 자원식물원에서 ‘세대공감 가든파티’ 열어

도시농업 공감대 높일

‘세대공감 가든파티’ 열려

○ 도 농기원, 18일 자원식물원에서

    ‘세대공감 가든파티’ 열어
- 세대별 정원모델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 일환
○ 벼 이앙 및 채소 수확 등 텃밭 체험,

    허브・쌈채소 비빔밥 시식 행사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도시농업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세대공감 가든파티’를 열었다.

​

도 농기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농기원 내 자원식물원에서 도민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가든파티’를

개최했다.

​

‘세대공감 가든파티’는

세대별 정원모델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참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벼 이앙 및 채소 수확,

땅콩 정식 등 텃밭 체험과 수확한 채소 및

허브를 이용한 허브 오일, 소금 만들기 등

도시농업 공감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허브 및 쌈채소를 곁들인 비빔밥 시식행사도

가졌다.

​

‘도시농업 참여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다양한 세대별로 도시농업 참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원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

사업은

▲초등학생은 농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먹는 채소 등을 직접 기르고

   관찰하며 학습 효과 향상,

▲고등학생은 학업스트레스 경감,

▲주부는 우울증 경감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1~2주에 한 번씩

텃밭에 나와서 파종, 정식, 수확 등을

같이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참여 프로그램

대상자 외에도 텃밭 활동에 관심 있는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대균 (전화 : 031-229-5792)

문의(담당부서) : 원예연구과
연락처 : 031-229-5792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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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대공감 가든파티[농업기술원].hwp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설명회 개최

‘6차산업화 인증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설명회 개최
○ 동부·북부권 5월 21일,

    서부·남부권 5월 27일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이해,

    현장소통의 장 마련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현장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

경기6차산업지원센터(주관

경기농림진흥재단)는 오는 5월 21일과

27일 2회에 걸쳐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권역별 사전설명회’를 실시한다.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는

지역 농특산물, 전통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사업이다.

​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되면

자금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50개 농가와 경영체가

예비인증제 자격을 취득했고,

올해 상반기 중 본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5월 21일(목) 양평군농업기술센터,

5월 27일(수) 수원시농업기술터에서

각각 실시되며, 필요성 및 절차 안내,

인증제 신청서 작성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현장코칭 전문위원 2인의

현장코칭으로 진행된다.

​

참석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소재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등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인증을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차산업’이란 생산에만 그쳤던 농업을

가공, 판매, 체험, 관광 등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에

높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

한편, 경기6차산업지원센터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박진아 (031-250-2756)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
연락처 : 031-250-2756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12:31

첨부파일

• 6. 6차산업화 인증제 사전설명회 개최[경기농림진흥재단].hwp

2015년 4월 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2015년 4월 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4-06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4-06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4-02

또 하루가 지나는군요.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EveryOn TV를 통해서 중국 드라마인
"초류향, 공자, 백혈검, 신용문비갑,
무송 등등"을 즐겨보고 있고요.

한국관련 방송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실상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여서 공감대가 생겨서인지 자주
보고 있고요.

불과 수년 前까지만해도 인터넷이나
Smart Phone으로 끊김없는 방송을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Google의 YouTube를 비롯해서
에브리온 TV를 통해서 수십개의 방송을
혹은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가 있지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20년 후라고 해서 특별하게 변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이나 Smart Phone으로
지금보다 횔씬 고화질의 방송을 보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전세계가 진정한 지구촌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20년 후에도 전세계는 국가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시끄럽다는 것이고요.
국가 내에서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2015년 5월 15일 세계주요국증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행자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7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 ‘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국조실) :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시.군.구 정비.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지자체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강고원 (02-2100-1765)


[첨부파일]

• 150518 (주민생활환경과) 불법 현수막 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외부).hwp [44.0 KB]
  150518 (주민생활환경과) 불법 현수막 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외부).pdf [518.7 KB] 

Iraq(이라크) KRG 공무원 19명, 17~30일 경기도 인재원서 연수

이라크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도 인재원 재방문

○ 이라크 KRG 공무원 19명,

    17~30일 경기도 인재원서 연수
○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양성 과정’
- 한국 전자정부 주제 강의,

   경기도 언제나만원실 등 우수기관 방문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공무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다시 방문했다.

​

경기도인재개발원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라크 KRG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양성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되었던

‘이라크 KRG 전자정부과정’에 이은

2년 차 교육으로 올해에는 연수단을

IT 담당자로 구성하여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

이라크 KRG 연수생들은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정부와 국가혁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전자정부 모범 실무(Best Practice)’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정부통합전산센터,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등 전자정부 구축

우수 기관을 방문한다. ​

박익수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2년차인 만큼 연수생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한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도 인재개발원은 KOICA와 협력하여

2010년부터 매년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015년에는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페루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개발 발전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담 당 자 : 엄미현 (전화 : 031-290-2123)

문의(담당부서) : 교육컨설팅과
연락처 : 031-290-2123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4:29

첨부파일

• [1]4. 인재원， 2015년 이라크KRG과정[인재개발원].hwp
• [1]4－1. 인재원－강의장면 이라크KRG.2014년.JPG
• [1]4－2. 인재원－이라크krg 현장견학 사진 정보화마을.2014년.JPG 

정기주주총회 현황분석(12월 결산 상장법인 최근 5개년도)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살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5


정기주주총회란?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가 되는데

주식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매 결산기마다 열리는
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기의
재무제표 승인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지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월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364조, 제365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하며(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사항 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CapTech(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캡테크 3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캡테크 3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5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5월 15일(금), 증권·금융 관련 캡테크*
3개 업체(두나무, 씽크풀, 위버플)와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캡테크(CapTech)란 : 자본(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본시장 분야의 Fin-Tech를 지칭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캡테크 업체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증권정보
발굴 및 공유를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예탁결제원은
캡테크 업체가 참여하는 캡테크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캡테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 및 제공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임

□ 향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가
가진 풍부한 증권정보(Big Data)와 캡테크 업체가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캡테크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증권정보포털(SEIbro)

- 증권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2013년 구축한 포털시스템

- 주식·채권·펀드·단기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 등
   약 12만 종목의 다양한 증권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 홈페이지 : http://www.seibro.or.kr
    모바일 : mseibro

2014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지급현황과 외국인 실질주주 배당금지급현황

2014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지급현황과 
외국인 실질주주 배당금지급현황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4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미래지향적인 철도인프라 구축 및 활용 필요”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미래지향적인 철도인프라 구축 및
 활용 필요”

- 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
   철도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5-16 10: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토) 광운대역 철도물류현장과 인근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철도물류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인프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운대역은 연간 화물 처리량이

 150만톤 규모(철도역 중 11번째)로서

  자동차, 시멘트, 제지를 주로 취급
**역세권 개발과 함께 관련 인프라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역임
유일호 장관은 광운대역 역사와

업계 물류센터 및 시멘트 사일로(silo) 등을

방문하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할 부분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광운대역에 이어 공릉동 일원에 있는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철도인프라 활용 상황을 점검하였다.

현재 경춘선 폐선부지에는 6.3km 구간을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책로,

자전거길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유 장관은 용도폐기된 철도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을 통해

미활용되고 있는 폐선부지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 5.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5.16).hwp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5.16).pdf

양주 신도시 A-10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조치된다.

양주 신도시 A-10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조치된다.

○ 도-미군, 15일 북부청사에서

    2015년 1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 개최
○ 양주 신도시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문제 등

    6개 상정 안건 협의·논의로

    도민의 불편사항 조치 추진

경기도와 미2사단은 15일 오후 1시 30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5년 1차 한미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주 신도시

A1-10 폭격기 저공피행 소음 문제 등 현안

6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최봉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파펠 미2사단 참모장의 공동 주재 하에

개최됐으며, 상정한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 양주 아파트 밀집지역내 저공비행 자제,

▲ 북부청사 안보통일 페스티벌에 장비. 공연 지원,

▲고도제한 지역내 건축허가,

▲ 미2사단 본부 인근 의정부 금강포란재아파트옆

    적재자제 및 분진발생 방지,

▲ 영평사격장 피해대책,

▲ 주민이동훈련 협력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미7공군은 양주 신도시

옥정.고읍지역 저공비행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미2사단은 포천 영평사격장 사격훈련 시

헬기 항로변경을 검토하고 오는 6월에

주민대표를 초청하는 ‘오픈 하우스’를 실시해

훈련에 이해와 설명과 주민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와 주한미군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한미군 관련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날 미2사단 파펠 참모장은

“미군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도민과

주한미군의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2사단장이

2003년 4월에 체결한 후 현재까지 본회의 17회,

실무회의 25회를 개최했으며,

162여건의 지역사회 현안사항을 상호 협조 하에

해결함으로써 미군부대 주변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문제해결을

통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53
입력일 : 2015-05-17 오전 7:42:31

첨부파일

• 150513 보도자료(한미협력실무협의회) － 과 안.hwp
• 한미협력1.JPG
• 한미협력2.JPG
• 한미협력3.JPG 

경기도, 올해(2015년) 민(民)군(軍)관(官) 화합하는 한마음 공연 8회 개최한다.

도, 올해 민군 화합하는

한마음 공연 8회 개최한다.

○ 도, 5월부터 12월까지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실시
- 5월 31일 포천 8기계화보병사단서 첫 공연
○ CBS 공개방송과 연계해 인기 걸그룹 공연,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진행
○ 도내 군 장병, 주민들 참여해

    민·군이 함께 즐기는 한마음 축제의 장 마련

경기도가 국군 장병들의 문화저변 확대와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

도는 오는 31일 제8기계화보병사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CBS 공개방송과

연계해 진행되며, 국토방위와 대민봉사에

헌신하는 도내 육해공군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올해에는 20대 청춘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기 걸그룹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가수들을 초청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예술단체 공연,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장병들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최봉순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한마음 축제는 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도는 군 장병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대민활동에 기여한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회 한마음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4
입력일 : 2015-05-17 오전 7:30:15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마음 위문공연.hwp

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 박수영 행정1부지사,

   15일 시도지방행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건의
○ 35개 도 주요 사업, 1조8,845억 원
-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 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다.

​

아울러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

이와 관련,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박준호 (031-8008-2847)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7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7:26

첨부파일

• 1. 경기도， 기재부에 국비지원 요청[예산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