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 주차장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입찰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업체 직원모집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채용공고및지원신청서.hwp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공고(2014년)

주가상승이 반갑지 않는 주식시장

장시작할 때만 해도 현대차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낙폭과대와 円低(엔저) 대응으로
장마감에는 4.97%(158,500)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또한, SK hynix에 내주었던
시가총액 2位 자리도 되찾았고요.

그러나, 현대차의 위기가 주가상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증시가 주가 상승으로
악재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상승으로 심리는 약간이나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해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기관들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 보다는 "작전주" 조사설에
더 하락압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을 때는 "작전주 조사" 같은
행위로 코스닥(Kosdaq)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0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제1회 화성시 출산대체 인력풀 선발 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2687 2015년 제1회 화성시 출산대체 인력풀 선발 계획 공고.hwp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제하 기사

[보도참고] 11.4(화)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된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제하 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 언론 보도내용 >


□  ‘14.11.4(화),
국내 일부언론은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기사를
인용


WSJ은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LTV·DTI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이 증가하지 않을지?

 ☞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하나, 
      질적으로는 개선”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 경감


*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1.4 (8～9월) 4.1
  비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0.5 (8～9월) 0.1


아울러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11)3.1 (’12)14.2 (’13)15.9 (’14.6말)17.9

* 연도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14말→ ’17말): 20→ 40%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세계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과잉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 “韓 제품의 경우, 해외수요에도 불구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 부진”


ㅇ ‘12년이후 설비투자 부진 지속, 해
     외생산(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년대)3.8 (‘11)4.7 (‘12)0.1 (’13)△1.5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05)6.7 (’10)16.9
  (‘12)18.0 (일본 ’12년)20.3


ㅇ 이에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필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부담 경감”


ㅇ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업이 여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임금상승→가계소득의 직접적 확대→
소비증대→경기 활성화”의 효과 기대


ㅇ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임금·투자·배당 중 선택가능


사내 과다유보분 과세는 
재벌 penalty 차원에서 불충분?


☞ “재벌에 대한 penalty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것임“



ㅇ 기업의 이익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하여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재벌에 대한
penalty가 아님


ㅇ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투자･임금 등을
선택하여 늘리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없음 → “세수 0”이 목표


재벌은 더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므로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옹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집행에 있어 특혜·차별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ㅇ 기업인들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ㅇ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임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2060년 4대 공적연금 모두 '바닥'」국민일보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1.6(목), 국민일보 가판,
「2060년 4대 공적연금 모두 '바닥'」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언론 보도내용>

 □  ‘14. 11. 6.(목), 국민일보는
“정부가 올해 3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확정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105%로 폭증하고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 9.5%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차원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주관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장기재정전망 초안을
상정․논의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림

□ 보도내용에 제시된 장기 재정전망 자료는
그간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마련한
여러 실무안 중 하나로 보임

ㅇ 현재 다양한 가정․전제하에 마련된
여러 실무안에 대해서 오류 검증․보완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ㅇ 실무안들에 대한 오류 검증․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내년 상반기 중 예상),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첨부파일	국민일보 보도해명자료

정책에도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 입힌다.

정책에도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 입힌다.
국민디자인단 성과 ‘DK2014’ 에서 선보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7

[A씨(71)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 홈에서 

지낸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어 외롭진 않지만,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민디자인단’이 

공동생활 홈을 방문했다. 

먹고 자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한편, 오전 내내 

A씨를 따라다니며 계속 관찰하고 열심히 

적었다.

몇주 뒤 공동생활 홈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엔 한 공간에서 함께 자다보니 

옆 사람이 신경쓰이는 때가 많았는데, 

거주인 별로 접이식 칸막이가 설치됨에 

따라 독립된 공간이 생겨 생활하기 

훨씬 편해졌다.
현관에는 자동 센서등이 설치돼 앞으로는 

밤에 계단 주변에서 넘어질 일도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차량이 방문해 식사와 

보건 진료를 해준다고 하니 A씨는 더 이상 

아픈 무릎을 이끌고 공동급식시설을 오갈 

필요가 없게 돼 반가워했다. ]


위 사례는 농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적용된 경우를 가상해 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독거노인의 주거공간인 

‘공동생활 홈’에 대한 몇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동 개선안은 ‘국민디자인단’이 

정책 대상자인 국민 입장에서 기존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국민디자인단’이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관련 문제점 도출, 개선안 

마련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이다. 

공모 등 선발과정을 거친 일반국민, 

디자이너,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올해 상반기 출범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한 뒤, 수요자가 갖는 불편사항과 개선점 

등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개선책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디자인단’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정부의 오랜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러던 중 민간에서는 이미 디자인 경영이 

화두가 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정부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안전, 복지,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간의 성과가 11월 6일~10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인 ‘DK2014 (구 디자인코리아)’ 

성장기획관에서 선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만족 3.0 

▲국민편리 3.0  

▲국민안심 3.0 이라는 세가지 테마로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고 개선한 정책들이 

대거 소개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서비스디자인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지민정 (02-2100-4467)

[첨부파일]

• 141107_(정부3.0브랜드TF)_정부도_이제_디자인_경영이다(최종안).hwp [203.0 KB]
  141107_(정부3.0브랜드TF)_정부도_이제_디자인_경영이다(최종안).pdf [343.9 KB]  

  

대한민국 증권투자자들의 고통을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알까요.

천박한 자본주의 결과로 인해서
전세계 어느 나라 증권투자자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만은
대한민국 증권투자자들의 고통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는 나라,
지정학적 Risk가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나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나라,
경제주체들의 부채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빚을 권하는 나라,
천연자원이 없으면서 땅도 적은 나라,
등등

한 때는, 장미빛 전망으로 희망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퇴색되어 버리고 비관으로
일색인 나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07일 대한민국증시 시작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
- 관련 시행령 개정…
  농어촌 의료시설 부족 해소 기대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1-04 08:00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4)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되어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하였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50㎡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1104(석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도시정책과).hwp

 141104(석간)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도시정책과).pdf

Dow와 S＆P 500이 close at records after midterm vote.

Dow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군요.

Dow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이유가
4일 치뤄진 美國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함에 따라서
與小野大(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지만
증권시장은 오히려 선거 불확실 해소와
親(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정책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파급될 영향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텐데, 쉽지 않겠지요.
이미, 악재(惡災)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버렸기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네요.



2014년 11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