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 제외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 제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1-23


[참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 보도 관련
(http://gostock66.blogspot.kr/2017/12/blog-post_32.html)



□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018년 1월 23일 오전(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EU는 ‘17.12.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한바 있으나,

ㅇ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음.

□ 우리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