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 필요성 커져”」등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6. 10. 23.(일) 연합뉴스
「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
“증세 필요성 커져”」등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23




[ 언론 보도내용 ]

□ 2016.10.23.(일) 연합뉴스는
「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
“증세 필요성 커져”」 등 제하 기사에서,

ㅇ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직전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고 보도

- “국가채무의 증가는 의무지출 증가* 및
  재정수입 부족**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은
   2017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03년 41.7조원)
 **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의 추가적 부담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임.

ㅇ 그동안 금융위기와 지속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
적자성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였음.

* 현 정부의 추경편성 내역 :
(’13년) 최초 7분기 연속 전기비 성장률 1% 하회,
 취업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 등
(’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서비스업 위축, 가뭄 등
(’16년) 분기별 0%대 저성장 기조 지속, 청년 고용 악화,
 조선업 구조조정 가시화

□ 다만 경제가 성장하므로, 재정건전성을
과거와 비교할 경우 절대 규모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국가채무(GDP 대비) 증가폭*은
과거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97년말 11.4→ ’02년말 17.6, 6.2%p,
’02년말 17.6→ ’07년말 28.7, 11.1%p,
’07년말 28.7→ ’12년말 32.2, 3.5%p,
’12년말 32.2→ ’17년말 40.4 8.2%p,
(’17년 이전은 결산, ’17년은 전망치)

** 우리나라 (’07) 28.7% → (’15) 37.9%, 9.2%p 증가
   OECD 평균 (’07) 74.5% → (’15) 115.5%, 41.0%p 증가

□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비효율·낭비사업 차단 등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할 것이며,

 * 국가채무비율(%) (’13) 34.3 (’14) 35.9 (’15) 37.9 
    (’16추경) 39.3 (’17예산안) 40.4

ㅇ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가채무 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 이하 유지,
Pay-go 제도 강화, 사회보험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