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

유 부총리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3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연초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신형 휴대폰 판매, 수출 호조,
재정 조기 집행에 힘입어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 신호를 확고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소비‧투자 심리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다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고,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약속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어떻게 할 지를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나라의 곳간을 허물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역 전략 산업이
구체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에 맞게 설정된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거둬내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신산업 분야
정책 금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전 과정을 점검해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장수요와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개별 관광객 확대 추세에 맞춰
쇼핑, 교통, 숙박 등 관광편익을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면세점 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
“면세점 제도와 관련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