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수 증대·세출 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
행정자치부, 1.16.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전파 연찬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5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제장 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하며,
눈 조각상 설치도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트랙터, 굴삭기 등 장비를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작업 하고, 인공제설기 가동,
축제장과 먹거리장터 운영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맡는다.
개최 기념행사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돈 드는 공연 대신 눈썰매 시승식으로
대체했다.
홍보예산은 미미하지만 각종 방송과
신문이 앞다퉈 보도했다.
홍보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만
있으면 사람은 어디든 찾아온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생각이다.
남원시의 민간주도 축제 성공사례는
지난 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 금년 바래봉 눈꽃축제
기간 : ’14.12.27.～’15.2.15.)
수원시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
9억원의 지방세(’13~’14년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사업장을 끈질기게 추
적한 결과다.
미등록 사업장은 한 번 세원을 포착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력이나 예산투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는 2013년 1월 기준
채무액이 1조 3,488억원에 이르자
5년간(2013~2017년) 채무액 50%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16년까지 채무의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를
1월 16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행정자치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순구 (02-2100-4123)
[첨부파일]
150116 (재정정책과)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전파 연찬회
개최.hwp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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