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4-08-25 16:22

’13년에 지급된 성과급 등은

’12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13.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에

따라 지급된 것임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경영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13년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17년까지 부채규모를 당초계획 대비

 26조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14.6월말까지 당초계획 대비 8조원을

감축하여 부채감축을 정상 추진 중임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LH,

철도시설공단 등 19개기관1)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 합의하였으며,

수공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였음

1) 완전합의기관(19) : LH,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음

앞으로도 국토부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항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15년의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과거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보도내용 (YTN, 파이낸셜 등 8.25(월) >

ㅇ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ㅇ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잔치 여전”

140825(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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