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 
- 5개 부처 협업, 정부3.0 가시적 성과…
  복잡한 행정절차 확 줄여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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